정책·평가

[도시팀] 주요민원처리사례

작성자김규환
게시일2006-10-19
조회수3,388

□ 주요 민원처리 사례

○ 민 원 명 : 건축허가거부처분취소(2BA-0605-003763)

○ 신청취지 : 경춘선복선전철화(2공구)건설사업에 신청인 소유의 주택이 편입되었으니 인근 토지에 이축할 수 있도록 건축허가불허처분을 취소하여 달라.

○ 처리결과 : 위 주택은 1967년에 사용승인이 이루어진 적법 건축물일 뿐만 아니라, 건립 당시 관계 법령을 위배하였다고 볼만한 자료도 없으므로 이 민원 주택은 이축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며 또한, 이축하고자하는 토지가 이미 구획정리가 완료된 토지이기는 하지만 위 토지의 주변에는 이미 주택 및 상가건물 등이 밀집되어 있고, 경기 남양주시장 역시 이와 유사한 주택의 신축을 허가한 사실이 있으며, 더욱이 위 토지는 잡종지 또는 나대지 상태에 있는 등 이 민원 토지를 더 이상 우량농지로 보기는 곤란하다고 판단, 시정권고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