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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팀] 주요민원처리사례
- 작성자김규환
- 게시일2006-10-19
- 조회수3,049
□ 주요 민원처리 사례
○ 민 원 명 : 공원사용토지보상(2CA-0605-001980)
○ 신청취지 : 신청인들 공유의 토지들을 개웅산근린공원의 주진입로 및 산책로로 사용하고 있는 것은 부당하니, 위 토지들을 매수보상하여 달라.
○ 처리결과 : 위 토지들은 오래 전부터 공원의 주진입로 및 산책로로 이용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공원조성사업을 시행하면서 신청인들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위 토지들을 점유사용함으로써 신청인들의 재산권 행사에 상당한 제약을 가하고 있는 것은 부당하므로, 위 토지들을 공원으로 지정하고 조속히 매수 보상하도록 시정권고한 사례.
○ 민 원 명 : 공원사용토지보상(2CA-0605-001980)
○ 신청취지 : 신청인들 공유의 토지들을 개웅산근린공원의 주진입로 및 산책로로 사용하고 있는 것은 부당하니, 위 토지들을 매수보상하여 달라.
○ 처리결과 : 위 토지들은 오래 전부터 공원의 주진입로 및 산책로로 이용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공원조성사업을 시행하면서 신청인들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위 토지들을 점유사용함으로써 신청인들의 재산권 행사에 상당한 제약을 가하고 있는 것은 부당하므로, 위 토지들을 공원으로 지정하고 조속히 매수 보상하도록 시정권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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