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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세무팀] 민원처리사례 (06-2-2)
- 작성자박주희
- 게시일2006-10-19
- 조회수3,060
○민 원 명 : 압류해제 (2BA-0601-008621)
○피신청인 : AA세무서장
○신청취지: 신청인은 남편의 사업이 어려워져 부채변제를 위하여 신청인 명의의 주택을 매각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후 신청인 명의의 암보험을 압류하였는 바, 현재 신청인은 암환자로 계속 치료를 요하니 압류를 해제하여 달라.
○처리결과:신청인이 계속하여 암치료를 받고 있고, 국세청에서 2005. 3월 발표한 ‘생계가 어려운 체납자의 금융자산 압류유예’를 적용할 수 있다고 보여져 피신청인에게 직권 시정하도록 설득하자, 피신청인이 위원회의 중재를 받아들여 암보험에 대한 압류를 해제하여 합의해결됨.
○피신청인 : AA세무서장
○신청취지: 신청인은 남편의 사업이 어려워져 부채변제를 위하여 신청인 명의의 주택을 매각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후 신청인 명의의 암보험을 압류하였는 바, 현재 신청인은 암환자로 계속 치료를 요하니 압류를 해제하여 달라.
○처리결과:신청인이 계속하여 암치료를 받고 있고, 국세청에서 2005. 3월 발표한 ‘생계가 어려운 체납자의 금융자산 압류유예’를 적용할 수 있다고 보여져 피신청인에게 직권 시정하도록 설득하자, 피신청인이 위원회의 중재를 받아들여 암보험에 대한 압류를 해제하여 합의해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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