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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세무팀] 민원처리사례 (06-2-4)
- 작성자박주희
- 게시일2006-10-19
- 조회수3,050
○민 원 명 : 과다압류 해제요구 (2AA-0601-017415)
○피신청인 : AA세무서장
○신청취지: 상가건립조합의 부가가치세 체납액 1억 4천만원으로 인하여 50억원 상당의 상가건물 전체가 압류되어 있는 상태임에도 피신청인이 재차 조합원인 신청인의 예금채권를 압류한 것은 부당하므로 압류를 해제하여 달라.
○처리결과:신청인이 소속된 조합에 대하여 이미 조세채권이 확보된 상태이므로 피신청인에게 조속히 압류를 해제하도록 설득하자, 피신청인이 위원회의 중재를 받아들여 신청인의 예금계좌에 대한 압류를 해제하여 원만히 합의해결됨.
○피신청인 : AA세무서장
○신청취지: 상가건립조합의 부가가치세 체납액 1억 4천만원으로 인하여 50억원 상당의 상가건물 전체가 압류되어 있는 상태임에도 피신청인이 재차 조합원인 신청인의 예금채권를 압류한 것은 부당하므로 압류를 해제하여 달라.
○처리결과:신청인이 소속된 조합에 대하여 이미 조세채권이 확보된 상태이므로 피신청인에게 조속히 압류를 해제하도록 설득하자, 피신청인이 위원회의 중재를 받아들여 신청인의 예금계좌에 대한 압류를 해제하여 원만히 합의해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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