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Anti-Corruption & Civil Rights Commission

민생분야 관련

1) 식품․의약품․화장품, 아이스크림 등에 대한 유통기한 표기 의무화 및 표기방법 개선(보건복지부, 식약청,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일부 개정완료)

2) 택시강도 등 피해예방을 위한 택시내부 게시물 부착요건 강화(건교부, 추진중)

3) 유로도로의 통행료 감면관련 경차범위의 확대(건교부, 개정완료)

4) 병원 외래진료실 구분운영으로 진료환자의 사생활 보호(보건복지부, 추진중)

5) 결혼예정자 대출관련 서류제출기한 완화(건교부, 개정완료)

6) 대형폐기물 수수료 환불규정 마련(환경부 및 187개 지자체, 일부 개정완료)

7) 공동주택 소음기준 강화 및 동일건물내 사업장의 생활소음 규제기준 마련 등(건교부 및 환경부, 일부 추진중)

8) 전자금융 거래시의 오류송금 피해구제 개선(재경부)

장애인 및 사회복지증진 관련

1) 자동차 진입방지용 말뚝(일명 ‘볼라드’)의 설치 개선(건교부, 추진중)

2) 장애인 통학구역 지정 및 취학학교 변경특례 도입(교육부, 불수용)

3) 장애인 보장구 보험급여의 소급적용(보건복지부, 추진중)

4) 정신장애인 직업 재활 및 복지시설 운영개선(보건복지부, 추진중)

5) 정신장애인 장애등급 기준 확대(보건복지부, 추진중)

6)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자가용자동차의 노선운행 금지규정 개선(건교부, 추진중)

7) 독거 및 준독거장애인에 대한 활동보조서비스 시간 확대(보건복지부, 추진중)

8) 국민연금 자격득실 등의 통지방법 개선(국민연금관리공단, 추진중)

9) 산재환자에 대한 요양급여 지급제도의 개선고용부담금 적용시점의 개선(보건복지부)

사회적 문제 또는 갈등의 근원에 대한 기획적 연구 관련

1) 고령화 사회에서의 간병인 제도의 개선 연구(보건복지부, 연구중)

2) 부정한 목적을 위하여 타인명의의 자동차(속칭‘대포차’)를 사실상 취득하여 운행시 형사처벌 근거 마련(건교부, 추진중)

3) 공공계획의 수립․변경, 행정예고, 공공사업 시행과정 등에서의 주민의견 청취를 맞춤형으로 개선 (행정절차법 등 관련)(행자부, 불수용)

4) 재개발사업시 등 이주대책 대상자 선정기준을 당해건축물에서 사업지구내로 확대(비합리적인 적용기준 개선으로 고질민원, 행정불신 등 해소)(건교부, 불수용)

5) 재래시장 현대화사업 시행과정에서 건물주 참여 개선(건물주와 상인회의 협조로 추진 활성화)(중소기업청, 추진중)

경찰․군사 분야의 불합리한 제도․관행의 개선 관련

1) 거짓말탐지기 검사 동의시 사전고지 규정 신설(경찰청)

2) 경찰․검찰수사단계에서 무혐의 등의 처리결과 통지 확대(검찰청․경찰청, 추진중)

3) 공익근무요원 공사상 기준표 신설(병무청, 중장기 검토)

4) 단기복무장교․준사관․부사관 중 일부에 대한 복무기간에 교육훈련기간 산입(국방부)

외국인 노동자 및 재외동포 관련

1) 외국인 근로자의 구직활동기간 및 사업장 변경횟수제한 규정 개선(현지상담시의 불법체류와 강제출국 관련고충을 제도개선으로 해소 노력)(노동부, 추진중)

2) 재외교민 여권재발급시 구 여권번호의 병행기재 규정 신설(재외동포간담회시 숙원사항의 개선 반영)(외교통상부, 추진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