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독립적 `경찰민원 감독기구' 필요"

담당부서-
작성자양용석
게시일2005-03-17
조회수17,634

2005/03/16 15:56 송고

"독립적 `경찰민원 감독기구' 필요"

    (서울=연합뉴스) 김범현기자 = 경찰의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독립적이면서
외부 민간인들로 구성된 `경찰민원 감독기구' 설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16일 제기
됐다.

    서울시립대 반부패행정시스템연구소는 부패방지위원회의 용역을 받아 작성한 `
경찰 부패방지 시민참여 실천방안 개발' 보고서에서 경찰 부패방지를 위한 단기 및
중.장기 과제를 제시했다.

    보고서는 장기 과제로 제시한 `경찰민원 감독기구'에 대해 "검찰 등 권력기관에
의해 경찰을 감시 및 통제하는 우리나라와 달리 선진국들은 미국 OIG, 영국 IPCA와
같은 독립된 경찰문제 전문 민간기구에서 경찰부패를 감시.통제하고 조사.처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또한 "정치적 이해관계나 권력적 통제욕구에 의해 경찰을 지배.조정하
는 수단으로써 선별적 부패행위 적발이 이뤄지는 부작용을 원천봉쇄하는 효과가 있
다"며 "이를 감안할 때 독립적이고 중립적 외부기관의 경찰감시시스템 작동이 고려
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경찰 부패를 막기 위한 단기 과제로 ▲지휘관 책임강화를 통한 효과적
근무감독 ▲경찰옴부즈만제도 도입 ▲시민감시단 구성 등을, 중기 과제로는 ▲실효
성 있는 윤리교육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관리시스템 강화 ▲윤리성 검사제 도입 등
을 각각 제시했다.

    이와 함께 보고서는 부패방지 대책의 효율적 운영.정착을 위한 제도적 노력을
장기 과제로 꼽은데 이어 "경찰에 대한 처우와 보수 수준이 지속적으로 개선되는 가
운데 경찰 부패통제와 관련한 제반 대책이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
했다.

    kbeom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