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권익위원회가 2022년 제도개선 추진과제를 국민투표로 뽑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오늘부터 10일간 디지털 국민참여 플랫폼인 ｢국민생각함｣ 국민투표를 통해 올해 역점적으로 추진할 제도개선 과제를 선정한다고 밝혔다.

☐ 국민권익위는 올해 사회변화에 따라 새롭게 등장하는 부패유발요인‧불공정사례를 발굴해 선제적으로 개선하고, 여전히 남아있는 기득권의 담합‧민관유착‧특혜 몰아주기 등 구조적이고 고질적인 부패 관행을 차단하는데 중점을 둘 계획이다.

또한 코로나19로 취약해진 중‧소상공인의 고충유발요인을 개선하고, 장애인‧고령자‧장애인 등에게 포용정책의 혜택이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취약분야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개선할 예정이다.

사례로 일부 직역에 잔존하는 전관특혜 근절 방안, 장애인‧고령자 등의 무인단말기 이용 편의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방안 등을 검토한다.

☐ 이를 위해 국민권익위는 지난해부터 ｢국민생각함｣을 통해 제안된 국민의견 등을 바탕으로 2022년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했고, 그 중에서 국민이 직접 뽑는 과제를 우선 추진한다.

오늘, 2월 24일부터 10일간 디지털 국민참여 플랫폼인 ｢국민생각함｣을 통해 국민투표를 실시하며, 투표 참여자에게는 추첨을 통해 소정의 경품을 지급한다.

또한 생활 속 불편이나 부조리를 개선하기 위한 새로운 정책제안도 할 수 있도록 해, 이에 대해서도 전문가 검토 및 국민투표 등을 거쳐 제도개선 과제로 최종 선정하고, 우수 국민제안에 대해서는 포상도 할 예정이다.

☐ 국민권익위는 디지털 ｢국민신문고｣, 디지털 국민참여 플랫폼 ｢국민생각함｣ 등 디지털 정책소통 창구를 총괄하는 기관으로서, 다양한 경로를 통해 접수된 국민의 목소리와 부패유발요인을 분석하고, 이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제도개선을 권고하고 있다.

특히, 지난 5년간 국민이 일상생활 중 경험하는 불공정을 해소하고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데 중점을 뒀고, 최근에는 코로나19 등 급격한 사회변화로 발생한 국민 피해와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했다.

2017년 5월부터 지난해까지 총 266건의 제도개선을 권고했으며, 이에 대한 기관 수용률은 98%에 이른다.

☐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권익위의 제도개선이 실제로 국민의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과제 발굴 단계부터 국민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디지털 국민권익 플랫폼’을 활용해 국민의 불편사항에 더욱 귀 기울이고, 제도개선의 시작부터 끝까지 국민과 적극 소통하고, 국민이 언제든지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