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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공무상 상이를 인정할만한 기록이 있다면 보훈보상대상자로 봐야“
- 담당부서재정경제심판과
- 작성자김유일
- 게시일2022-03-04
- 조회수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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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배포 | 2022. 3. 4. (금) |
|---|---|
| 담당부서 | 재정경제심판과 |
| 과장 | 손인순 ☏ 044-200-7851 |
| 담당자 | 이동형 ☏ 044-200-7858 |
| 페이지 수 | 총 2쪽 |
국민권익위, "공무상 상이를 인정할만한 기록이 있다면 보훈보상대상자로 봐야"
- 중앙행심위, 직접적인 자료 없더라도 관련 법령의 목적과 취지 및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
□ 부상 관련 직접적인 자료가 없더라도 공무상 상이를 입었음을 인정할 만한 기록이 있다면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환경미화작업 중 철제 사물함 낙하로 발가락이 절단되는 부상을 입은 경찰관 ㄱ씨가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한다고 결정했다.
□ ㄱ씨는 ‘1996년 8월경 파출소장의 환경미화 지시를 받고 사무실에서 도색 및 대청소를 실시하던 중 철제 사물함이 떨어져 발가락이 절단됐다.’라고 주장하며 국가보훈처에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했다.
현행법상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하면 국가보훈처는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사하도록 돼 있다.
국가보훈처는 ‘ㄱ씨 부상 당시의 직접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ㄱ씨를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에 모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이에 ㄱ씨는 중앙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 보훈보상대상자 : 경찰공무원이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신체검사를 거쳐 상이등급을 받은 경우
□ 중앙행심위는 비록 사고 당시의 직접적인 부상기록이 없다고 하더라도 ▴관련 자료를 종합해 볼 때 1996년 여름 ㄱ씨가 파출소 내에서 환경미화작업을 하던 중 철제 사물함이 ㄱ씨의 발 위로 떨어지면서 발가락이 절단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후 ㄱ씨가 발가락 절단술을 받고 공무상 요양승인을 받은 기록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ㄱ씨는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했다.
□ 국민권익위 민성심 행정심판국장은 “보훈보상자법의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도록 공무수행 중 부상당한 이들의 권익 구제를 위해 앞으로도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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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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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행심위는 2018년부터 신속하고 공정한 사건 해결을 위한 조정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중앙행심위는 사건의 법적ㆍ사실적 상태와 당사자와 이해관계자의 이익 등 모든 사정을 고려한 후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에도 국선대리인 제도가 있습니다. 행정심판 청구인이 경제적 능력으로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 중앙행심위에 국선대리인 선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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