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대한광업진흥공사 자원산업자금 부실운용 사례 적발

담당부서대한광업진흥공사 자원산업자금 부실운용 사례 적발
작성자이준민
게시일2007-05-31
조회수14,609

대한광업진흥공사 자원산업자금 부실운용 사례 적발

▶ 국가청렴위원회는 ‘07. 4. 2. ~ 4. 18. 실시한 실태조사를 통하여 대한광업진흥공사가 정부출자금 등을 재원으로「광물자원의 개발촉진 및 육성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국내자원산업자금 2,232억원을 시설자금 및 운영자금으로 120개의 광산업체에 지원하면서「허위세금계산서 제출, 부실한 준공검사 및 사후관리 부재, 자금운용계획 및 집행내역 등의 미확인에 의한 부실한 금융지원 등」의 총체적 부실로 운용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 같은해 5. 30. 관련 지원대상 업체 중 8개 업체에 대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로 대검에 이첩하였으며, 향후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을 권고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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