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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공익신고자 보호규정 위반하면 민간인도 형사처벌 가능
- 담당부서-
- 작성자이준민
- 게시일2007-07-04
- 조회수15,759
내부공익신고자 보호규정 위반하면
민간인도 형사처벌 가능
○ 내부공익신고자 보호강화 「부패방지법」개정(07. 7. 3.)
○ 민간기업·단체소속 신고자도 공직자와 동일한 수준의 보호
- 민간기업ㆍ단체소속 신고자가 신고로 인해 불이익을 받은 경우에도 적절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음
- 요구사항 불이행 시 형벌 또는 과태료 부과로 이행강제력 제고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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