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07년 국가청렴위원회 심의·의결례집 발간

‘07년 국가청렴위원회 심의·의결례집 발간

전원회의·분과위원회 등 89회 개최, 290건 심의

○ 부패행위 신고사건 103건

- 공금횡령 50건, 예산낭비 20건, 금품수수 15건, 업무 부적정 13건, 기타5건

- 수해복구, 건강보험관련 부패신고건 등은 제도개선, 부패영향평가과제로 추진

- 요양급여부당청구, 국립대교수 논문대작, 기관차원 출장비 횡령, 국고보조금 편취 등

○ 신고자 보상금 26건, 2억 7,000여 만원 지급

- “정부투자기관 납품관련 비리” 건 신고자에게 최고액 77,807천원 지급

- “지장물 보상금 편취” 건 신고자에게 45,847천원 지급

○ 신고자 포상금 8건, 5,000여 만원 지급

- “체육고 편․입학 관련 비리” 건 신고자에게 15,000천원 지급

- “소하천 수해복구공사 관련 비리” 건 신고자에게 10,000천원 지급

○ 신고자 보호사건 15건

- “철도사업 전력유도 대책비용 과다설계․집행” 관련, 보호 요구자에 대한 파면처분 취소권고, 보호규정 위반자 과태료 10,000천원 부과

- “고교조기졸업 위한 성적조작 등 비리” 관련, 보호요구자 인사교류 조치

○ 부패관련 제도개선 7건

- 부패신고로 접수․처리된 재해복구․진료비청구 관련사항이 제도개선과제로 추진

- 공공기관 법인카드사용․광업자금 지원․공공택지개발사업 등 제도개선

○ 부패영향평가 6건

- 건설폐기물재할용, 선택진료제 등은 부패신고가 동기가 되어 부패영향평가 과제로 추진

- 방문판매법령, 소방시설설치법령, 공정거래법령 등 부패영향평가 실시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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