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Anti-Corruption & Civil Rights Commission

5월 민원이슈는 ‘기업형 슈퍼마켓 의무휴업’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영란)는 5월 한 달간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를 통해 접수된 민원을 분석한 결과 총 10만 8,323건(하루평균 3,494건)의 민원이 접수됐고, 이는 4월(10만 5,155건) 대비 2.9% 증가한 수치라고 밝혔다. 2개 이상의 기관이 연관되거나 반복 제출된 민원은 전체민원의 8.2%(8,866건)에 달했다.

○ 민원이 많이 제기된 중앙행정기관으로는 경찰청(16,506건), 국토해양부(7,579건), 국세청(7,118건), 고용노동부(6,424건) 등의 순이며, 경찰청의 ‘담배꽁초 무단투기 신고’, 국토해양부의 ‘생애최초주택자금 문의’, 국세청의 ’홈택스 이용 불편’, 고용노동부의 ‘해고예고수당 문의’ 등의 민원이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 지역별로는 경기(33,219건), 서울(31,118건), 부산(8,466건), 인천(8,199건) 등의 순으로, 경기는 ‘경기도청 이전 원안유지 요청’, 서울은 ‘재개발조합 이의’, 인천은 ‘청라국제도시 교통대책 요구’ 등의 민원이 부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특히 최근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사회적 관심이 된 ‘이슈민원의 변동추이’를 분석한 결과,

○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 의무휴업 관련 민원의 경우, ‘12. 1월부터 5월까지 접수된 민원은 총 128건으로, 초반에는 의무휴업에 관한 문의와 시민불편 민원이 많았으나, 점차 임대업자 등 소상공인 역차별, 마트 간 차별적용 관련 민원 등이 증가하는 추세로 나타났다. <참고 4. 대형마트‧SSM 의무휴업 민원 발생 추이 참고>

※ 대형마트 임대점포주들도 소상공인인데 강제휴무로 매출액이 감소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움. 강제휴무일을 백화점처럼 평일 휴무로 변경해주길 바람(‘12.4월)

※ SSM 가맹점들보다 규모가 더 큰 농협 하나로마트는 규제대상에서 제외되어 반사이익을 얻고 있으니, 이에 대한 보완책 마련이 필함(‘12.5월)

□ 사회배려분야와 관련된 민원사례로는 ‘장애인 자립자금 대출 보증인제도 폐지 요청’, ‘일시보호소 아이들에 대한 국가보육서비스 혜택 요망’ 등의 민원이 제기되었다.

※ 일반대출은 연대보증제가 폐지되고 있으나, 장애인 자립자금은 여전히 보증대출을 실시하고 있어 장애인의 대출을 어렵게 함(‘12.5월)

※ 일시보호소 아이들은 대부분 무호적 상태라서 정부의 보육 서비스 프로그램의 사각지대에 존재하고 있으니 개선 요망(‘12.5월)

○ 생활불편분야의 민원사례로는 ‘인천국제공항 무인민원발급기 이용시간 개선 요청’, ‘농업용 면세 LPG취급 충전소 확대 요청’, ‘자연휴양림 쓰레기 봉투 용량 다양화 요청’ 등의 민원이 제기되었다.

※ 인천공항은 24시간 운영되는 반면, 무인민원발급기는 사용설명서도 없을 뿐더러, 이용시간도 제한되어 있어 불편하니 개선해 주기 바람(‘12.5월)

※ 농업용 면세 LPG취급 충전소가 없어 농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으니, 면세 LPG취급 충전소를 확대해 주기 바람(‘12.5월)

○ 식생활과 관련된 사례로는 ‘호국원 식당 제사음식 철저 관리 요청’, ‘고등어, 갈치 등 서민애용 생선류 원산지 표시 요망’, ‘상품코드 변경을 통한 대형마트 탈세 단속 필요‘ 등의 민원이 제기되었다.

※ 호국원 식당에 제사음식을 주문하였는데 악취가 날 정도로 썩고, 곰팡이가 핀 음식이 제공되었음. 위탁업체에 대한 철저한 감독 요청(‘12.5월)

※ 수산물 원산지 표시제가 시행되고 있으나 서민들이 즐겨찾는 고등어와 갈치는 품목에서 제외되어 있으니 원산지 표시 대상에 추가 요망(‘12.5월)

□ 국민권익위는 앞으로도 사회배려분야, 생활불편분야, 식생활관련분야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민원사례를 발굴하여 각급기관에 제공하고, 국민의 소리를 정책수립 및 개선대책 마련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참고로 권익위에서는 월간동향 외에도「국민의 소리 주간동향」을 매주 발간하여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 241개 기관에 제공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