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Anti-Corruption & Civil Rights Commission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제도 UN공공행정상 대상 수상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영란) 대표단은 25일 오전 10시(현지시각), 뉴욕 UN본부 총회장(General Assembly Hall)에서 개최된 UN공공행정상 시상식에서 「청렴도 측정」이 ‘공공행정의 부패방지 및 척결’에 기여한 공로로 대상을 수상한다.

○ 유엔공공행정상은 유엔이 공공행정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세계 각국의 공공행정 발전을 유도하기 위해 2003년부터 매년 6월 세계의 우수 공공정책과 제도를 선정해 수여하는 상으로

- 국민권익위는 작년 ‘정부지식관리 향상’ 부문에서 ‘국민신문고 제도’로 우수상을 받은바 있고, 올해에는 우리 정부로서는 최초로 ‘공공행정의 부패방지 및 척결’부분에서 대상을 수상하는 것이다.

○ 특히 올해는 유엔공공행정상 제정 10주년 기념식을 겸한 시상식이 개최되어 의미가 더 깊으며, UN 총회의장, 각국 정부대표, 시민단체, 학계 인사 400여 명이 참석하여 ‘효과적인 거버넌스를 위한 혁신과 시민참여’를 주제로 세계의 우수한 정책과 제도에 관한 정보를 공유할 예정이다.

- 시상식에서는 국민권익위의 「청렴도 측정」 제도를 소개하는 비디오가 상영되어 한국의 부패예방 시스템의 우수성과 역량을 세계에 알리는 계기가 되었으며, 향후 「청렴도 측정」제도는 UN이 발간하는 책자에 수록되어 전 세계 정책결정자들의 참고자료로 활용되게 된다.

- 국민권익위 대표단은 이어 26일과 27일(현지시각) 개최되는 UN 공공행정포럼에도 참석해 전 세계 참가자들에게 공식적으로 「청렴도 측정」제도의 평가체계와 성과 등을 발표할 예정이다.

□ 이번에 대상을 수상한 권익위의 「청렴도 측정」제도는 20만명이 넘는 민원인, 기업인, 공직자를 대상으로 매년 공공기관의 부패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기관의 청렴수준을 객관적으로 진단하는 제도이다.

○ 2002년 71개 기관을 대상으로 처음 실시된 이후, 2011년 684개 기관으로 확대되면서 한국 정부의 대표적인 반부패 정책으로 자리매김하였다.

○ 이번 수상은 과학적인 평가를 통하여 취약분야를 개선하고 부패를 예방해 나가는 「청렴도 측정」의 제도적 우수성이 세계적으로 공인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 특히 최근 세계적으로 시민참여와 부패예방을 중시하는 경향이 대두되면서, 22만여 명의 국민이 직접 공공기관의 청렴도를 평가하고, 그 결과가 공표됨으로써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자율적인 청렴도 개선노력을 기울이도록 하는 「청렴도 측정」의 혁신적 시도에 UN의 평가위원들이 주목한 것으로 보인다.

□ 권익위는 올해도 7월부터 12월까지 약 6개월에 거쳐 청렴도 측정을 실시하며, 특히 올해부터는 전문가․업무관계자 등 정책고객들도 평가자로 참여시킬 예정이며, 광역자치단체를 평가할 때는 주민들도 평가자에 포함시킬 계획이다.

○ 또한 금품․향응 수수라는 전형적인 부패 이외에도 부정한 청탁의 수수, 연고관계에 따른 업무처리, 부당한 사익 추구, 예산 낭비 등 국민들이 인식하고 있는 새로운 공직부패들도 측정될 수 있도록 모형이 개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