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Anti-Corruption & Civil Rights Commission

중단 위기 호남고속철 정읍역사․지하차도 공사 재개

“선상역사는 수요를 감안해 건설…지하차도는 원안대로”

○ 전라북도 정읍시민 약 7만3천여명이 제기한 오송~광주송정 간 호남고속철도(KTX)의 정읍역사 및 지하차도 신설 중단을 둘러싼 집단 민원이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영란)의 중재로 타결됐다.

※ 정읍시 129개 단체로 구성된 범시민 대책위원회 등에서 정읍시민 7만 3,188명이 서명하여 권익위에 민원 제출(‘12. 3. 19.)

○ 권익위 중재에 따라 정읍역사는 이용수요를 감안하여 적정 규모의 선상(선로 위)역사 형태로 건설하고, 공사가 중단됐던 지하차도는 당초 계획대로 높이 4.5m이상의 왕복 4차로 규모로 건설하게 됐다.

○ 이에 앞서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지난해 7월에 착공한 정읍역 지하차도 공사를 5개월만에 중단하고, 예산 절감과 사업기간 단축을 위해 우선 현 정읍역사를 증축해 사용하고, 현 정읍역사 서편 도심이 개발되는 정도에 따라 선상역사와 지하차도를 단계적으로 건설하겠다며 정읍역 지하차도 및 선상역사 신설 사업 전면 재검토에 착수하여 지역민들의 강한 반발을 산 바 있다.

○ 이와 관련하여 정읍시는 지하차도 공사와 연계하여 용지보상비 13억원 등 약 70억원의 예산을 이미 투자하였고, 공단이 주민들에게 약속한 선상역사 등에 대해 일방적으로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은 정부 정책의 신뢰성을 떨어뜨린다며 공사 재개를 강력히 주장하였다.

○ 이 민원은 호남고속철도 사업을 계기로 낙후된 지역사회의 발전을 기대하는 지역주민들 및 정읍시의 입장과 이용수요에 맞지 않는 과잉시설로 부채규모 증가를 우려하는 한국철도시설공단, 정책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국토해양부의 입장이 각기 달라 타협점을 찾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다.

○ 더욱이 시간이 경과할수록 호남고속철도 전체 사업완공 지연과 자칫 사회적 갈등으로 비화하여 사회․경제적 피해가 심각할 것으로 판단되자, 권익위는 국무총리실 및 국토해양부와 긴밀하게 협의하는 한편 총 5회의 현장조사와 7차례의 실무협의 등을 거쳐 다수 이해관계자의 중지를 모아 중재․조정안을 마련하게 된 것이다.

○ 국민권익위원회 김영란 위원장은 28일 전북 정읍 소재 호남고속철도 제4-3공구 현장사무소 상황실에서 민원을 제기한 지역민들과 김광재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 김생기 정읍시장, 김한영 국토해양부 교통정책실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조정회의를 개최하여 마침내 권익위의 중재안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냈다.

○ 권익위가 중재한 내용은 ▲ 정읍역사는 선로 위에 신축되는 선상 역사로 건설하되 과잉시설이 되지 않도록 이용수요에 적합한 규모로 건설해 예산을 절감하고, ▲ 공사가 중단된 지하차도는 이미 정읍시와 한국철도시설공단의 합의가 이뤄진 사안인 만큼 당초 계획대로 높이 4.5m이상의 왕복 4차로 규모로 건설키로 하는 것이다.

○ 민원 해결을 위해 직접 현장에 내려간 김영란 위원장은 “6개월 이상 중단된 공사가 재개됨으로써 호남고속철도가 당초 예정된 2014년에 제때 완공될 수 있게 되고, 수만명의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사회적 갈등이 원만히 해결됨으로써 사회・경제적 피해를 줄이고 정부 정책의 신뢰가 회복됐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