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Anti-Corruption & Civil Rights Commission

여러분이 교육부 장관이 되어주세요!

ㅇ 범정부 온라인 소통포털인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를 운영하는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영란)가 9일부터 국가백년대계, 교육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을 듣는 대토론회를 시작한다.

- 이번 토론은 특히 교육관련 연구기관 및 단체들이 망라된 교육정책네트워크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교육개발원과 공동으로 추진한다. 또한 다음 커뮤니케이션은 Media Daum에 특별 페이지를 구성해 동영상, 정책자료, 패널토론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 국민들은 교육 정책에 대해 가져왔던 생각들을 국민신문고(www.epeople. go.kr)와 미디어다음(agora.media.daum.net)을 이용해 자유롭게 개진할 수 있으며, 분야별 전문가들의 발제문, 연구자료, 의견 등을 한 자리에서 볼 수 있다.

- 이번 토론에서 논의된 전문가 의견 및 연구결과, 학생, 학부모, 교사 등의 현장의 소리, 일반국민들이 제시한 다양한 제안 등은 범정부 온라인 소통 포털인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연관민원과 종합 분석하여 총리실, 유관부처 등에 제공되고 제도개선, 정책수립 등에 활용된다.

ㅇ 토론 안건은 최근 국민들이 많은 관심을 보여준 교육관련 이슈들을 대상으로 진행되는데, 그간 실시된 국민신문고 전자공공토론과 민간포털 토론방 등에서 뜨겁게 논란이 되었던 이슈들을 중심으로 선정하였다.

- 국민들은 진로교육・고졸취업 확대를 통한 고교교육 완결성 제고, 주5일 수업제의 바람직한 정착, 영유아 보육・교육의 공공서비스화, 학교폭력의 실태 및 해결방안 모색 등 4가지 주요 안건에 대해 별도로 마련된 토론방에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 세부 주제별 대표 패널 ]

ㅇ 그간 국민권익위원회는 대국민 정책소통 활성화와 건강하고 생산적인 소통문화 확산을 위해 모든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주요공공기관까지 연결된 범정부 온라인 포털 국민신문고 정책토론을 통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왔다.

- 중앙행정기관의 정책토론 운영실적을 총리실 정부업무평가에 반영하고, 일선 담당자들을 위한 이용가이드를 제작해 발송했다. 또한 차관회의, 국무회의 등에 지속적으로 관련사항을 보고했으며, 자체적으로 안건을 발굴해 토론을 추진했다.

- 그 결과 작년 동기 대비 안건 수는 281건에서 517건으로 약 2배정도 증가했고, 국민 참여 건수는 336건에서 25,033건으로 약 80배 정도 크게 늘어났다.

- 특히 올해에는 2040세대 관심 정책이슈를 집중・발굴해, 2월에는 영유아 지원정책(1차), 4월에는 청년 일자리 문제(2차)에 대한 기획토론을 진행하였으며, 이번 교육분야 토론 이후에도 지속적인 의견수렴을 추진할 예정이다.

ㅇ 국민권익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토론을 통해 우리 교육의 나아갈 방향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고, 건강하고 생산적인 소통의 문화가 확산되기를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이를 위해 다음 커뮤니케이션 등 민간포털과의 협력강화, 모바일 서비스 확대 등 온라인 소통 강화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