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Anti-Corruption & Civil Rights Commission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영란)는 지난 6월 한 달간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를 통해 접수된 민원을 분석한 결과 총 11만1,811건(하루평균 3,727건)이 접수되어 5월(10만8,323건) 대비 3.1% 증가하였으며, 2개 이상의 기관이 연관되거나 반복 제출된 민원은 전체민원의 6.8%(7,574건)에 달한다고 밝혔다.

○ 민원이 많이 제기된 중앙행정기관으로는 경찰청(15,838건), 국토해양부(7,316건), 고용노동부(6,144건), 행정안전부(4,335건), 국방부(3,897건) 등의 순이며, 경찰청의 ‘상품권 사기 신고’, 국토해양부의 ‘생애최초주택자금 문의’, 행정안전부의 ‘옥외광고물 위반 신고’, 국방부의 ‘6.25 참전 무공훈장 신청’ 등의 민원이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으며,

○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3만4,060건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시 3만1,515건, 인천시 1만313건, 부산시 8,597건이고, 주요 민원 사례로는 경기도의 ‘용인 언남동 아파트 준공 이의’, 서울시는 ‘지하철 냉방온도 불만’, 인천시는 ‘청라국제도시 아파트 부실공사 이의’, 부산시는 ‘삼락공원 쓰레기 방치 불만’등의 민원이 부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생활불편과 관련된 민원사례로는 10년이 지난 교통범칙금 납부사실을 납부자에게 증명하라는 것은 부당하다는 민원, 차량 구입 시에는 자동으로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면서 폐차 할 경우 보험료를 자동 감면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민원, 이륜자동차도 일반차량처럼 전입신고시 자동신고가 되도록 개선해달라는 민원이 있었다.

※ 10년 전(2001년)에 발생한 교통범칙금 미납고지서를 발송하고 납부사실을 납부자에게 증명하라는 것은 부당(‘12.6월)

※ 구입차량은 신고 없이 자동으로 건강보험료를 계상하면서, 폐차량은 3년 동안 확인하지 않고 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12.6월)

○ 교육 관련분야 민원사례로는 학부모참관수업평가서상의 자녀 이름 기입란 삭제 등 무기명 작성을 요구하는 민원과 중고등학생들이 학교장 추천이나 사서교사의 추천 없이 쉽게 국회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해달라는 민원이 눈에 띈다.

※ 학부모 참관수업평가서에 자녀 이름을 적도록 하고 있어 객관적 수업평가를 할 수 없으니 자녀 이름난 삭제 등 무기명 작성을 요망(‘12.6월)

□ 한편, 집중호우와 관련된 민원은 지난 1년 6개월간(‘11.1월〜’12.6월) 국민신문고를 통해 1,998건이 접수 되었으며,

○ '11년의 경우 하절기가 시작되는 6월에 증가하여 7〜8월에 집중발생(1,125건, 56.3%)하였고, 민원의 52.5%가 경기・서울지역에서 발생했다.

※ 경기 727건(36.4%), 서울 322건(16.1%), 충남 139건(7.0%), 인천 113건(5.7%) 등 순

< 집중호우 관련 민원 통계 >

○ 민원을 유형별로 분류한 결과 도로파손이 230건(11.5%)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배수로피해 188건(9.4%), 공사장피해 172건(8.6%), 하천범람피해 146건(7.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 지방도로 공사현장 배수로가 낮게 설치되어 농경지 침수 등의 피해를 보았으며, 주민들이 배수로 보강을 요구하는데도 시정되지 않고 있음(‘12.3월)

※ 테마파크 조성공사가 중단‧방치되고 있어 집중호우 시 산사태가 우려되니 조속한 조치를 요청함(‘11년7월)

□ 국민권익위는 앞으로도 사회배려분야, 생활불편분야, 교육분야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민원사례를 발굴하여 각급기관에 제공하고, 국민의 소리를 정책수립 및 개선대책 마련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