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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 휴대폰 소액결제ㆍ보육료 지원 등 빈발민원 7종 선정
- 담당부서-
- 작성자전성현
- 게시일2012-07-16
- 조회수7,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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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 휴대폰 소액결제ㆍ보육료 지원 등 빈발민원 7종 선정 | |||||||||||||||||||||||||||||||||
권익위, 2012년 1/4분기 국민신문고 민원현황 분석 | |||||||||||||||||||||||||||||||||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영란)는 올해 1/4분기 동안 인터넷 민원접수창구인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로 접수된 민원 27만7,992건 중 다수의 국민들로부터 제기된 빈발민원 7건을 발굴․분석해 정책수립 및 개선대책 마련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계기관에 제공하였다. ※ 빈발민원 : 동일한 주제와 내용의 민원이 50건 이상(분기 기준)인 민원에 대하여 권익위가 민원 발생추이, 발생원인, 민원요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지정 □ 2012년 1/4분기 발굴된 빈발민원 7종은 ① 휴대폰 소액결제 피해, ②보육료 지원정책 개선, ③ 국가장학금 불만, ④ 셧다운제 문제, ⑤ 병원 진단서 발급수수료 이의, ⑥ 조기입학생(1~2월생) 고충, ⑦ 국립공원 이용 불편 개선 관련 내용이다. ○ 휴대폰 소액결제 피해민원은 1/4분기 동안 1,692건이 접수되었고, 민원인의 연령은 20~30대가 전체 민원의 71.8%(1,211건)이며, 남성이 62.1%(1,050명)를 차지하였다.
- (시사점) 이용요금 안내 및 휴대폰 소액결제 인증절차 강화가 필요하며, 현재 휴대폰 요금청구서에 결제대행업체의 회사명만 표시되어 사용처를 알 수 없으므로 결제대행업체와 사용업체를 함께 표시하도록 하는 등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보육료 지원정책 관련 민원은 1,516건으로, 무상보육 혜택을 받지 못하는 3~4세 아이들을 둔 부모들의 형평성 문제 제기가 387건(25.7%)으로 가장 많았다. - 다음으로 보육료 지원기준 문제와 관련한 민원이 183건(12.2%), 보육료지원 소급적용 요청 민원이 100건(6.6%), 영유아 양육수당 확대 관련 민원이 83건(5.5%), 보육시설의 특별활동비 등 추가 요구 78건(5.2%), 보육시설 부족 민원이 57건(3.8%) 등이었다. - 특히, 보육료지원 소급적용 요청 민원은 아이사랑카드를 사전에 발급받고 보육료 지원신청을 따로 하지 않은 부모들이 신청일과 상관없이 보육료 전액지원을 요청한 것으로, 100건 모두 3월에 접수되었다. - (시사점) 보육정책의 수립‧추진과정에서 다양한 국민의 소리를 충분히 수렴하고 관련정책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안내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 국가장학금 불만 민원은 110건이 접수됐다. 기초생활보호대상자․차상위계층‧성적우수 장학금 등이 2012년부터 국가장학금으로 통합 운영됨에 따라 관련 민원이 발생하였다. - 주요내용은 장학금 선정기준인 가구 총소득・재산 등 소득분위 불만 64건(58.2%), 장학금 수혜금액 축소 불만 민원이 15건(13.6%), 장학재단의 안내미흡 13건(11.8%), 장학금 신청기간 연장 요청과 신청과정 애로 민원이 각 9건(8.2%)이었다. - (시사점) 국가장학금 선정기준 공개, 중증환자 부양 등으로 사실상 가정형편이 곤란한 학생 지원, 대학별 자체 장학금 확대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온라인 게임 셧다운제 관련 민원은 총 109건으로, 게임산업의 위축과 주민등록번호 도용 가능에 따른 제도의 실효성 의문 등 셧다운제 반대․폐지 민원이 79건(72.5%), 셧다운제 단속을 피할 수 있는 사설 게임서버(프리서버) 신고 민원이 19건(17.4%), 셧다운제 찬성 민원이 11건(10.1%)으로 집계됐다. ※ ’12. 7. 1일부터 문화체육관광부가 ‘게임시간 선택제’(舊 선택적 셧다운제)를 시행함에 따라, 3/4분기에는 게임시간 선택제 관련 민원 접수가 예상 - (시사점) 부모의 휴대폰을 통한 인증절차 도입 등 셧다운제 실효성 논란에 대한 대응책 마련과 부모와 자녀가 함께 참여하는 건전한 게임문화 정착 교육프로그램 운영 등이 요구된다. ○ 병원 진단서 발급수수료 불만 민원은 ’10년 120건, ’11년 161건, ’12년 1분기 46건으로 매년 증가추세이며, 의료진단서 발급수수료에 대한 통일된 기준이 없어 의료기관마다 수수료가 다르고 진단서 제출기관 및 용도에 따라 수수료를 달리 적용하면서 민원인의 불만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였다. ※ ’10. 4월 권익위에서「의료진단서 발급수수료 및 양식표준화 제도개선 방안」을 권고한 바 있으나, 개선되지 않고 있는 상태 - (시사점) 국민부담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합리적인 기준 마련을 위해 권익위가 권고한「의료진단서 발급수수료 및 양식표준화 제도개선 방안」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 조기입학생(1~2월생)의 고충민원은 140건으로, ’09년 조기입학제가 공식 폐지되었으나, 이전의 조기입학한 학생의 애매한 위치 때문에 겪는 고충민원이 매년 1~3월에 반복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민원의 주요내용은 등록금 및 생활비 마련을 위한 아르바이트 업종 제한, 주점 출입제한에 따른 불편 등의 민원이 주를 이루고 있다. ※ 2008년까지 조기 입학한 학생들이 대학에 들어가는 시점까지 같은 내용의 민원이 반복될 것으로 예상 - (시사점) 생계를 위한 취업, 등록금 마련을 위한 아르바이트 등이 가능하도록 관련법규 개정 등을 통해 조기입학생의 고충 해결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한편, 국민권익위가 지난해 4/4분기에 발굴했던 대표적인 빈발민원에 대해서도 해당부처에서 개선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 ① 특수교사 증원 요청 및 특수학교 전학 어려움 호소 등과 관련한 민원에 대해서 교육과학기술부가 특수교사 대폭 증원을 위해 ’12년 소요정원 확대를 요청하였고, 법정정원 충족을 위하여 부처 간 협조를 통해 연차적 증원을 추진할 계획이며, 향후 3년간 특수학교(21개교) 및 특수학급(2,300여 학급) 신‧증설을 추진할 계획이다. ○ ② 수사기관‧금융기관 사칭, 가족납치‧상해빙자 등 보이스피싱 피해 민원에 대해서는 대검찰청・경찰청에서 전화사기범에 대한 단속 및 처벌기준을 강화하고, 보이스피싱 전담수사팀을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금융위는 300만 원 이상의 이체금액에 대한 인출방식을 개선하였다. ○ ③ 국제결혼 비자발급 지연, 국제결혼 행정절차 불만, 국제결혼 중개업 피해 등 민원에 대해서는 법무부에서 민원 적체가 심한 주 선양 총영사관에 실무인력을 파견하였고, 국제결혼 사증 발급체계 개선 및 국제결혼 관련 행정절차 보완, 결혼중개업자 관리강화 및 제재 방안 등을 추진하고 있다. ○ ④ 원산지 미표시 위반 관련 민원에 대해서는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원산지표시 위반자에 대한 처벌기준을 강화하였고, 원산지 표시방법 개선을 위한 관련규정 개정과 원산지 기동단속반의 활동 강화 및 위반현장 TV동행 취재 등을 연중 추진한다. □ 국민권익위원회 관계자는 “많은 국민들이 불편․불만을 호소하는 빈발민원을 적극 발굴하여 국민의 소리가 정부정책과 제도의 중심으로 환류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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