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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피고인 형사보상 결정•지급 빨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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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9. 10. (화) 정오 이후 보도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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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피고인 형사보상 결정.지급 빨라진다

권익위, 무죄 피고인 형사보상금 신속 지급 위한 절차 개선 등 권고

법원으로부터 무죄 확정판결을 받은 피고인의 ‘억울한 옥살이’ 에 대한 보상이나 이미 납부한 벌금 등을 돌려주는 형사보상금이 신속히 지급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라는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의 권고가 나왔다.

아울러, 권익위는 법무부 형사사법포털 등에 보상금 지급.조회 시스템을 마련하여 지급절차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형사보상금 지급이 부득이 지연될 경우 지연사유, 향후 지급예정시기 등에 대한 통지를 의무화하여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법무부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 최근 3년(’10~’12년)간 형사보상금 관련 민원 2,333건(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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