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학원 모집에 교수 추천서를 요구하는 것은 독학사 등 다양한 방식으로 학위를 취득한 사람에게는 차별적입니다”(’19.4월 국민신문고)

#2 “국가자격시험 채점기준과 모범답안을 공개하지 않아 공정하게 평가받았는지 알 수 없어요”(’19.11월 국민신문고)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동등한 기회와 공정한 경쟁을 바라는 청년들의 요구에 부응하고 청년들이 느끼는 생활 속 불공정을 개선하기 위해 ‘청년체감 공정과제’를 발굴,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 국민권익위 민원정보분석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2030세대 청년들의 민원*은 전체 민원의 50.2%를 차지하고 있다.

* 연령정보를 입력･공개한 5,145,744건 중 20대 445,523건(8.7%), 30대 2,135,120건(41.5%)

특히 국민권익위가 ‘공정’과 관련해 20대 청년들의 민원을 분석한 결과 청년들은 교육･시험･채용 등의 공정성에 대한 불만을 제기하고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 [붙임] ｢20대 청년의 불공정 관련 국민신문고 민원｣ 참조

또 청년을 둘러싼 사회구조적 환경 속에서 청년들은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와 기회･과정･결과의 평등, 자립을 위한 생활안전망을 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청년을 둘러싼 사회환경과 정책요구* >

*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청년정책 개선방안｣(’19.12.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참고

□ 이에 국민권익위는 ‘혁신적 포용국가’와 ‘공정’에 대한 청년의 높은 민감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2030세대가 불공정하다고 느끼는 ‘청년체감 공정과제’를 중점 발굴하고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 청년이 생각하는 불공정, 국민생각함을 통해 제안받습니다 >

국민권익위는 민원분석을 통해 청년의 생애주기에 걸쳐 나타나는 ‘불공정’을 분석하고 그 결과 및 주요 사례는 국민생각함에 공개해 청년들이 토론할 수 있는 공론의 장을 제공한다.

또 국민생각함에 제기된 청년들의 제안과제를 모니터링 해 개선이 필요한 과제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 대학-정부 연계 청년참여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

다양한 지역과 전공의 대학생들이 청년생활 밀착과제, 지역현안, 불공정과제 등 활동주제를 발굴하고 청년의 눈높이에서 대안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대학-정부 연계 청년참여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 건국대, 상명대, 서울여대 등 9개 대학 협업

또 ‘청소년･대학생 아이디어 공모’를 통해 불공정･불합리한 정책에 대한 개선 아이디어도 발굴한다.

청년들이 만들어낸 대안은 지방자치단체, 관계기관에 제안하거나 국민권익위의 제도개선 권고를 통해 정책에 반영되도록 할 계획이다.

< 관계기관과 협업해 사각지대를 개선하겠습니다 >

청년 관련 정책을 연구하거나 수립·집행하는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도 구축해 나간다.

청년 이슈나 청년 관련 정책 연구결과를 공유하기 위해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등 연구기관과 협업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청년정책 우수사례는 공유･확산하며, 비진학 청년 등 소외된 영역이 없도록 정책 사각지대 개선을 위해 적극 협업할 계획이다.

< 개선효과를 청년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청년들의 삶과 불공정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개선 권고사항은 청년이 관련 제도를 인지하고 체감할 수 있도록 적극 소통할 예정이다.

청년들이 과제 발굴과 개선방안 마련에 참여한 과제는 청년의 참여과정을 적극적으로 알려 정책주체로서 청년의 역할을 강조한다.

청년에게 직접적인 효과가 미치는 과제에 대해서는 최대한 많은 청년들이 개선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청년들이 자주 이용하는 커뮤니티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유･확산할 계획이다.

□ 국민권익위 권석원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최근 ‘공정’에 대한 청년들의 높은 기대와 요구를 잘 알고 있다.”면서 “청년의 목소리를 토대로 청년들이 삶 속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제도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