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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식약청장은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영업자에게 영업정지 권한 없어
- 담당부서재정경제심판과
- 작성자이기환
- 게시일2020-05-06
- 조회수1,212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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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배포 | 2020. 5. 6. (수) |
|---|---|
| 담당부서 | 재정경제심판과 |
| 과장 | 손인순 ☏ 044-200-7851 |
| 담당자 | 조미교 ☏ 044-200-7857 |
| 페이지 수 | 총 2쪽 |
지방식약청장은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영업자에게 영업정지 권한 없어
- 중앙행심위 "식약처장의 영업정지 권한을 지방식약청장에게 위임하는 근거규정 마련해야 -
□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하 지방식약청장)은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이하 ‘식품표시광고법’)을 위반한 영업자에게 영업정지를 할 권한이 없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영업정지 권한이 없는 지방식약청장이 한글표시 사항을 부착하지 않는 제품을 판매한 업체에게 한 영업정지 처분을 취소했다.
이와 함께 재발 방지를 위해 ‘식품표시광고법’ 시행령을 개정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하 식약처장)의 영업정지 권한을 지방식약청장에게 위임하는 근거규정을 마련하도록 식약처에 시정조치를 요청했다.
□ ‘수입식품 등 수입ㆍ판매업’을 하는 A씨는 마라소스를 판매하면서 한글표시 사항이 부착된 플라스틱 통을 개봉해 한글표시 사항이 없는 비닐 팩이나 플라스틱 통에 옮겨 담아 배송했다.
이러한 판매행위는 ‘식품표시광고법’ 위반에 해당돼 A씨는 지방식약청장으로부터 1개월 간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이에 A씨는 고의로 위반한 것이 아니라며 선처해 달라는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 ‘식품표시광고법’에는 식약처장이 영업정지 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지만 이 권한을 지방식약청장에게 위임하는 근거규정은 별도로 마련돼 있지 않다.
중앙행심위는 영업정지 처분 권한을 위임받지 못한 지방식약청장의 이번 처분은 효력이 없다고 보았다.
□ 국민권익위 김명섭 행정심판국장은 “행정기관의 권한에는 사무의 성질 및 내용에 따르는 제약이 있고 지역적․대인적으로 한계가 있다.”라며, “이러한 권한의 범위를 넘어서는 행위, 즉 권한 없는 기관에 의한 행정처분은 원칙적으로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해 무효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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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내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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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행심위는 2018년부터 신속하고 공정한 사건 해결을 위한 조정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중앙행심위는 사건의 법적․사실적 상태와 당사자와 이해관계자의 이익 등 모든 사정을 고려한 후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조정을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행정심판에 국선대리인 제도가 도입되었는데, 행정심판 청구인이 경제적 능력으로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 중앙행심위에 국선대리인 선임을 신청할 수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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