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19 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격상되는 중에도 국민 권익 구제를 위한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의 적극 행정이 주목받고 있다.

□ 국민권익위는 지난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음주운전 예방 대책 마련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고자 하였으나 코로나19 확산으로 취소하고 참석 예정이던 관련 전문가와 이해관계인을 직접 한명씩 찾아가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

당초 간담회도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10명 이내의 소규모로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적극 대응하는 차원에서 취소하였다. 그러나 음주운전 사고로 억울함과 고통을 겪는 국민 고충을 해소하는 일을 지연시킬 수는 없다고 판단하여 관계자를 직접 찾아가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 지난 24일에는 인천광역시 을왕리에서 발생한 음주운전 사고 피해자 유족의 법률대리인인 안주영 변호사와 박민규 변호사(안팍 법률사무소)를 만나 아직 가족을 잃은 상처로 직접 의견을 전하기 어려운 피해자 유족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또한 권만수 변호사(법무법인 해랑)를 만나 음주운전 사고 피해자의 고충과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지난 25일에는 한국교통연구원 설재훈 전 부원장을 만나 음주운전 예방을 위한 선진 제도 도입 방안에 대해 논의했고 오늘은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승재현 박사를 만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 한편, 국민권익위는 음주운전 예방 대책 관련 국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코로나19 확산 방지 차원에서 지난 13일부터 ‘국민생각함’에서 온라인으로 국민 의견조사도 진행하고 있다.

지금까지 1,600여명의 국민이 참여했으며, 참여한 국민 중 약 91%가 “현재의 음주운전 사고 처벌수준은 잘못에 비해 가볍다”라고 답변하였다. 또한 음주운전 예방 대책으로 제시된 ‣미성년자, 초보운전자, 영업용 차량 운전자에 대해 음주운전 단속기준을 강화하는 방안 ‣상습 음주운전자에 대해 시동잠금장치를 설치하는 방안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 음주 치료를 의무화하거나 면허 재취득을 어렵게 하는 방안 등에 대해 참여 국민의 약 90%가 “필요하다”고 답변하였다. 이번 국민 의견조사는 다음달 3일까지 계속하여 진행될 예정이다.

□ 국민권익위는 앞으로도 불합리한 제도로 고충을 겪거나 제도의 사각지대에서 고통 받고 있는 국민 권익을 구제하기 위해 코로나19 위기에도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며 찾아가는 현장 행정, 국민과의 온라인 소통을 통한 적극행정을 계속하여 추진해 갈 예정이다.

※ [국민권익위 국민 의견조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음주운전, 어떻게 예방할 수 있을까요?

지금 참여!

( https://www.epeople.go.kr/cmmn/idea/redirect.do?ideaRegNo=1AE-2011-000043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