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1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설 명절 청탁금지법 시행령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 선물 가액 범위’ 상향 관련 농협중앙회, 수협중앙회, 산림조합중앙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농축산연합회*의 의견을 청취했다.

* 참석자 : 이성희 농협중앙회 회장, 임준택 수협중앙회 회장, 최창호 산림조합중앙회 회장, 서승원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 임영호 한국농축산연합회 회장

농협중앙회, 수협중앙회 등 5개 농·임·축·수산 유관단체의 요청에 따라 이뤄진 이번 면담에서 참석자들은 코로나19로 농임축수산업계가 겪고 있는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면서 올해 설 명절에 청탁금지법* 시행령의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 선물가액 범위’을 한시적으로 상향해 줄 것을 건의했다.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농협중앙회 이성희 회장은 “지난 해 수확기에 연이어 발생한 태풍과 집중호우 피해로 농업인들이 심각한 피해를 입어 농산물 소비진작 정책이 필요하다.”면서, 올해도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지원을 요청했다. 이날 함께 참석한 유관단체들도 공감을 표하며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 전현희 위원장은 “코로나19의 확산 지속, 방역 단계 상향으로 인한 외식·급식 소비 감소, 설 귀성 감소 예상에 따른 소비 위축 등으로 우리 농어민이 겪고 있는 경제적 어려움에 깊이 공감”하면서도,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은 청렴에 대한 국민의 눈높이, 상한액 조정을 청렴사회를 향한 의지의 약화로 보는 부정적 국민여론 등 여러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면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기에 신중히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 청탁금지법은 직무 관련 공직자등에게 금품 제공을 금지하는 법인 만큼 부모님, 형제, 친구 등 일반 국민 간 선물이나 공직자가 일반 국민에게 제공하는 선물은 금액에 상관없이 마음껏 주고받을 수 있다.

국민권익위는 오는 설 명절 선물 제공 시 오해를 바로잡기 위해 지난해 12월 30일부터 관계부처 등과 함께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연말연시‧설 명절 청탁금지법 선물 바로알기’를 홍보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