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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2024년 4월 국민권익위원회 규제혁신 대표사례

  • 작성자류라임
  • 작성일2024-05-24
  • 조회수2,863
  • 국민권익위원회<br>규제 새로고침<br>교제혁신이 국가성장<br>2024년 4월 국민권익위원회 규제혁신 대표사례
  • 규제혁신 대표사례 1<br>자진입대 국외영주권자 사회복무요원 귀가여비 지급하도록 의견 표명<br>현행<br>현역병으로 자진 입대한 시민권자 또는 국외영주권자가 전역한 경우 국방부 혼령에 의거 1회 편도 여비를 받을 수 있으나, 사회복무요원의 경우 관리 부처가 달라 위 훈련을 적용받지 못해 소집해재 시 귀가여비를 지급받지 못하고 있음<br>개선<br>국민권익위는 사회복무요원도 국가 안보를 위한 병력자원으로 병역의무 이행을 위해 다양한 공적영역에서 공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자진하여 입대한 현역병과 사회복무요원의 병역 의지를 달리 볼 수 없다고 판단하고 현역병과 같이 국외영주권자인 사회복무요원에게도 소집해제 시 귀가여비가 지급될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선하도록 의견 표명
  • 규제혁신 대표사례 2<br>대국민 편의를 위해 인터넷지로 납부금액 안내방법 개선 권고<br>현행<br>현재 인터넷지로 누리집(www.giro.or.kr)에서는 납부원금과 가산금의 구분없이 총액만 표시되고 있어 국민불편을 초래<br>개선<br>국민권익위는 적극행정국민신청을* 검토한 결과,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경찰청, 한국은행(금융결제원) 등 관계기관에 인터넷지로 납부금액 안내방법을 개선 (납부원금과 가산금 구분 표기 등) 하도록 권고<br>*국민 등이 행정기관의 장에게 적극행정 지원제도를 활용하여 해당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하여 줄 것을 신청하는 제도
  • 규제혁신 대표사례 3<br>급증하는 노면 홈(포트홀) 민원분석을 통해 국민불편 해소<br>현행<br>올 겨울 강수량 증가와 함께 노면 홈(포트홀) 민원이 전년 같은 기간 대비 5.8배 이상 증가하는 등 포트홀 관련 국민불편 민원이 대폭 증가<br>개선<br>국민권익위는 포트홀 급증으로 인해 높아지는 국민의 목소리를 현장에 신속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최근 2년 2개월간(&#x27;22.1월~&#x27;24.2월) 수집된 포트홀 민원 5만여 건을 분석하고 개선사항*을 발굴해 국토부, 지자체 등 관계기관 제공<br>*신속한 국민 피해보상을 위한 &#x27;배상책임보험&#x27; 가입, 포트홀 보수 매뉴얼 정비 등
  • 규제혁신 대표사례 4<br>행정청이 승인했다면 규정이 개정되었더라도 지원금 지급토록 결정<br>현행<br>ㄱ씨는 고용노동부 ㅇㅇ청의 &#x27;노동전환 고용안전지원금&#x27;* 참여 승인에 따라 직무훈련을 실시하고 지원금을 신청했는데 ㅇㅇ청은 지침이 개정되었다는 이유로 지원금 지급을 거부<br>*산업구조 전환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에게 직무훈련 등을 제공하는 경우 훈련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br>개선<br>국민권익위 소속 중앙행심위는 ㄱ씨가 지원금 참여 신청 당시에는 개정된 지침이 공개되기 전이었으며 공개 후에 지원 참여 승인이 이루어진 점, ㅇㅇ청이 ㄱ씨의 신청을 충분히 검토한 후 승인하였고 ㄱ씨가 실제 직무훈련 제공 등 관련절차를 이행하였음에도 ㅇㅇ청이 ㄱ씨의 신뢰에 반하여 지원금 지급을 거부하는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결정
  • 국민권익위원회 규제혁신<br>규제 새로기침<br>교제혁신이 국가성장<br>-반부패 법·정책 속 규제를 합리화하고 변화에 맞는 않는 규제는 적극 발굴합니다.<br>-&#x27;달리는 국민신문고&#x27;, &#x27;긴급고충민원 조사&#x27; 등으로 규제민원을 해결합니다.<br>-행정심판을 통해 부당한 행정규제를 적극적으로 해소합니다.
  • 국민권익위원회<br>규제 새로고침<br>규제혁신이 국가성장<br>앞으로도 국민일상과 기업현장을 불편하게 하는 규제를 혁신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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