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개선 의결정보
정보공개
| 번호 | 분류 | 제목 | 첨부파일 | 담당부서 | 등록일 | 조회수 |
|---|---|---|---|---|---|---|
| 1263 | 고충 제도개선권고 | 새글 희귀질환 약제 사전승인제도 규제 개선 |  |
민생현안 제도개선 전담팀 | 2025-12-09 | 11 |
| 1262 | 고충 제도개선권고 | 새글 임신･출산 여성의 모성보호를 위한 변호사시험 응시기회 제한 개선 | |
민생현안 제도개선 전담팀 | 2025-12-08 | 24 |
| 1261 | 고충 제도개선권고 | 영유아검진기관 지정기준 완화 및 영유아건강검진 수검률 제고 방안 | |
경제제도개선과 | 2025-11-21 | 100 |
| 1260 | 고충 제도개선권고 | 소방공무원의 조직역량 강화를 위한 경력 채용 연령 및 인사관리 개선 | |
민생현안 제도개선 전담팀 | 2025-10-29 | 5003 |
| 1259 | 고충 제도개선권고 | 상속에 따른 자동차 이전등록 절차 개선 | |
제도개선총괄과 | 2025-10-29 | 4915 |
| 1258 | 고충 제도개선권고 | 긴급자동차 도로 통행 원활화 방안 | |
경제제도개선과 | 2025-10-13 | 11795 |
| 1257 | 고충 제도개선권고 | 공공도서관 제적,폐기도서 재활용 방안 | |
사회제도개선과 | 2025-09-22 | 13610 |
| 1256 | 고충 제도개선권고 | 장례식장 사용료 등의 합리성 투명성 제고방안 | |
제도개선총괄과 | 2025-09-16 | 13390 |
| 1255 | 고충 제도개선권고 | 장애인등록증 국외이용 편의증진 개선방안 | |
사회제도개선과 | 2025-08-13 | 13450 |
| 1254 | 고충 제도개선권고 | 선불전자지급수단 이용자 권익보호 방안 | |
경제제도개선과 | 2025-08-01 | 175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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