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개선 의결정보
정보공개
| 번호 | 분류 | 제목 | 첨부파일 | 담당부서 | 등록일 | 조회수 |
|---|---|---|---|---|---|---|
| 1628 | 고충 제도개선권고 | 국제결혼중개업 이용자 피해예방 제도개선 |  |
사회제도개선과 | 2026-01-02 | 319 |
| 1627 | 고충 제도개선권고 | 약물 운전 예방 방안 | |
제도개선총괄과 | 2025-12-31 | 224 |
| 1626 | 고충 제도개선권고 | 해외 체류자 1종 운전면허 갱신 간소화 방안 |  |
경제제도개선과 | 2025-12-31 | 233 |
| 1625 | 고충 제도개선권고 | 어학전문 현역병 등 선발 어학성적 인정기한 확대 방안 | |
제도개선총괄과 | 2025-12-31 | 213 |
| 1624 | 고충 제도개선권고 |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이용자 권익보호 방안 | |
경제제도개선과 | 2025-12-29 | 201 |
| 1623 | 고충 제도개선권고 | 신혼부부 주택금융 대출 개선방안 | |
민생현안 제도개선 전담팀 | 2025-12-29 | 331 |
| 1622 | 고충 제도개선권고 | 위탁가정의 다자녀 혜택 지원 방안 | |
민생현안 제도개선 전담팀 | 2025-12-24 | 215 |
| 1621 | 고충 제도개선권고 | 대안교육기관 재학생 및 학부모 부담 완화방안 | |
경제제도개선과 | 2025-12-24 | 210 |
| 1620 | 부패 제도개선권고 | 기타공공기관 부정당업자 관리 강화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실효성 제고 방안 | |
경제제도개선과 | 2025-12-22 | 262 |
| 1619 | 고충 제도개선권고 | 군인가족 임신·출산지원 강화 방안 | |
민생현안 제도개선 전담팀 | 2025-12-10 | 3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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