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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개선 의결정보 목록 - 번호, 분류, 제목, 등록일, 첨부파일, 조회수
번호 분류 제목 첨부파일 담당부서 등록일 조회수
1651 고충 제도개선권고 새글 공영주차장 차량 부제 적용 시 정기주차권 이용자 권익 보호 방안 426호 공영주차장 차량 부제 적용 시 정기주차권 이용자 권익 보호 방안.pdf 경제제도개선과 2026-10-29 40
1650 고충 제도개선권고 새글 생활폐기물 배출 편의·형평성 제고 방안 (의결서 정본)제425호 생활폐기물 배출 편의형평성 제고 방안.pdf 경제제도개선과 2026-10-27 70
1649 고충 제도개선권고 지자체 소각시설 확충 시 주민수용성 제고 방안 지자체 소각시설 확충 시 주민수용성 제고방안.pdf 집단갈등조정기획과 2026-10-06 156
1648 고충 제도개선권고 국민연금 중복급여 조정제도 개선방안 413호 국민연금 중복급여 조정제도 개선방안.pdf 경제제도개선과 2026-10-02 234
1647 고충 제도개선권고 청년 구직자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한 공인민간자격 응시료 관련 제도개선 (첨부1) (의결서)청년 구직자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한 공인민간자격 응시료 관련 제도개선.pdf 경제제도개선과 2026-09-30 204
1646 고충 제도개선권고 전입자 생활정보 사전안내 강화 방안 (의결서) 374호 전입자 생활정보 사전안내 강화 방안.pdf 제도개선총괄과 2026-09-16 274
1645 고충 제도개선권고 옥외광고물 빛공해 예방 개선방안 의결서(제2026-376호 옥외광고물 빛공해 예방 개선방안).pdf 사회제도개선과 2026-09-15 253
1644 고충 제도개선권고 자살예방상담전화(109) 통신 접근성 강화 방안 (의결서) 373호 자살예방상담전화(109) 통신 접근성 강화 방안.pdf 제도개선총괄과 2026-09-08 293
1643 고충 제도개선권고 국민 편익 증진을 위한 통합 폐업신고 확대·강화 방안 국민 편익 증진을 위한 통합 폐업신고 확대·강화 방안.pdf 경제제도개선과 2026-09-08 338
1642 고충 제도개선권고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종사자의 안전강화 및 권익보호 방안 204호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종사자의 안전강화 및 권익보호 방안.pdf 사회제도개선과 2026-07-14 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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