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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개선 의결정보 목록 - 번호, 분류, 제목, 등록일, 첨부파일, 조회수
번호 분류 제목 첨부파일 담당부서 등록일 조회수
212 고충 제도개선권고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제한」제도개선 (02-16)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제한」제도개선[2].hwp - 2007-08-20 6673
211 고충 제도개선권고 다세대주택 상수도요금 부과제도 개선 (02-3)다세대주택 상수도요금 부과제도 개선[2].hwp - 2007-08-20 6250
210 고충 제도개선권고 도시계획시설에 포함된 임야등에 대한 재산권보장규정 보완 (02-2)도시계획시설에 포함된 임야등에 대한 재산권보장규정 보완[2].hwp - 2007-08-20 5639
209 고충 제도개선권고 국민주택특별공급기간 개정 (02-8)국민주택특별공급기간 개정[2].hwp - 2007-08-20 5606
208 고충 제도개선권고 인접 대지와의 합병을 전제로 하는 건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규정 개선 (02-7)인접 대지와의 합병을 전제로 하는 건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규정 개선[2].hwp - 2007-08-20 7011
207 고충 제도개선권고 취득세 등에 대한 가산세징수 방법 개선 (02-10)취득세 등에 대한 가산세징수 방법 개선[2].hwp - 2007-08-20 5817
206 고충 제도개선권고 과도한 건설기계정비업 규제 완화 (02-14)과도한 건설기계정비업 규제 완화[2].hwp - 2007-08-20 6365
205 고충 제도개선권고 분양전 임대아파트 사업자의 부도시 관리방안 개선 (02-13)분양전 임대아파트 사업자의 부도시 관리방안 개선[2].hwp - 2007-08-20 6025
204 고충 제도개선권고 실질 과세시 단순 명의사업자의 기납부세액 환급 (02-12)실질 과세시 단순 명의사업자의 기납부세액 환급[2].hwp - 2007-08-20 6254
203 고충 제도개선권고 공유수면 점·사용허가시 어민 동의서 첨부의 문제점 개선 (02-11)공유수면 점·사용허가시 어민 동의서 첨부의 문제점 개선[2].hwp - 2007-08-20 5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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