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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개선 의결정보 목록 - 번호, 분류, 제목, 등록일, 첨부파일, 조회수
번호 분류 제목 첨부파일 담당부서 등록일 조회수
192 고충 제도개선권고 고속버스 중간정차제도 개선 (00-3)고속버스 중간정차제도 개선[2].hwp - 2007-08-17 8416
191 고충 제도개선권고 공공사업시행지역내 농지 양도소득세 면제기준 개선 (96-3)공공사업시행지역내 농지 양도소득세 면제기준 개선[2].hwp - 2007-08-17 9676
190 고충 제도개선권고 개발제한구역지정 이전 거주자에 대한 개발부담금 경감 방안 (96-6)개발제한구역지정 이전 거주자에 대한 개발부담금 경감 방안[2].hwp - 2007-08-17 7410
189 고충 제도개선권고 댐건설로 인한 이주자보상제도 및 손실보상제도 개선 (96-4)댐건설로 인한 이주자보상제도 및 순실보상제도 개선[2].hwp - 2007-08-17 7914
188 고충 제도개선권고 지역난방 기본열수급면적 대상 기준 개선 (96-5)지역난방 기본열수급면적 대상 기준 개선[2].hwp - 2007-08-17 7954
187 고충 제도개선권고 택지초과소유부담금환급제도 도입 (99-1)택지초과소유부담금환급제도 도입[2].hwp - 2007-08-17 7499
186 고충 제도개선권고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미부과 조건 명확화 (97-2)택지초과소유부담금 미부과 조건 명확화[2].hwp - 2007-08-17 8202
185 고충 제도개선권고 주택분양대상자확정전 무주택세대주 확인절차 개선 (96-2)주택분양대상자확정전 무주택세대주 확인절차 개선[2].hwp - 2007-08-17 9085
184 고충 제도개선권고 개발제한구역내 종교용지상 일시적 공작물 설치 제도 마련 (98-5)개발제한구역내 종교용지상 일시적 공작물 설치 제도 마련[2].hwp - 2007-08-17 7719
183 고충 제도개선권고 국세부과제척기간 경과후 위법한 조세부과처분취소제도 도입 (97-1)국세부과제척기간 경과후 위법한 조세부과처분취소제도 도입[2].hwp - 2007-08-17 86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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