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개선 의결정보
정보공개
| 번호 | 분류 | 제목 | 첨부파일 | 담당부서 | 등록일 | 조회수 |
|---|---|---|---|---|---|---|
| 107 | 고충 제도개선권고 | 토지의 이용의무기간 소급적용 개선(안) | ![(07-34)토지의 이용의무기간 소급적용 개선(안)[3].hwp](/upload/skin/board/STYLE01/hwp.png "(07-34)토지의 이용의무기간 소급적용 개선(안)[3].hwp") |
- | 2007-07-31 | 7411 |
| 106 | 고충 제도개선권고 | 손실보상 계약서 개선 | |
- | 2007-07-31 | 8856 |
| 105 | 고충 제도개선권고 | 산전후휴가급여 대위청구권 제도개선 |  |
- | 2007-07-31 | 8391 |
| 104 | 고충 제도개선권고 | 산재보험급여 신청시 사업주 날인제도 폐지 제도개선 | |
- | 2007-07-31 | 9663 |
| 103 | 고충 제도개선권고 | 도로법상 권리의무 승계신고 안내 개선 | |
- | 2007-07-31 | 8298 |
| 102 | 고충 제도개선권고 | 건강보험공단 결손처리규정 개선 | |
- | 2007-07-31 | 9998 |
| 101 | 고충 제도개선권고 | 국유지 변상금 관련 제도 개선 | |
- | 2007-07-31 | 9364 |
| 100 | 고충 제도개선권고 | 대규모 개발사업지구 관련 양도소득세제 개선 | |
- | 2007-07-31 | 7784 |
| 99 | 고충 제도개선권고 | 대손세액공제제도 개선 | |
- | 2007-07-31 | 8992 |
| 98 | 고충 제도개선권고 | 상수원관리지역내 일시 퇴거 주민에 대한 주민지원사업 개선 | |
- | 2007-07-31 | 857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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