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개선 의결정보
정보공개
| 번호 | 분류 | 제목 | 첨부파일 | 담당부서 | 등록일 | 조회수 |
|---|---|---|---|---|---|---|
| 1618 | 고충 제도개선권고 | 희귀질환 약제 사전승인제도 규제 개선 |  |
민생현안 제도개선 전담팀 | 2025-12-09 | 71 |
| 1617 | 부패 제도개선권고 | 공공기관 수의계약제도 운영 투명성 제고 | |
경제제도개선과 | 2025-12-08 | 246 |
| 1616 | 고충 제도개선권고 | 임신･출산 여성의 모성보호를 위한 변호사시험 응시기회 제한 개선 | |
민생현안 제도개선 전담팀 | 2025-12-08 | 98 |
| 1615 | 고충 제도개선권고 | 영유아검진기관 지정기준 완화 및 영유아건강검진 수검률 제고 방안 | |
경제제도개선과 | 2025-11-21 | 148 |
| 1614 | 부패 제도개선권고 | 지역주택조합의 투명성과 효율성 제고 방안 | |
경제제도개선과 | 2025-11-17 | 515 |
| 1613 | 부패 제도개선권고 | 직업계고 외국인 유학제도의 공정성 및 투명성 제고 방안 | |
민생현안 제도개선 전담팀 | 2025-11-12 | 372 |
| 1612 | 고충 제도개선권고 | 소방공무원의 조직역량 강화를 위한 경력 채용 연령 및 인사관리 개선 | |
민생현안 제도개선 전담팀 | 2025-10-29 | 5073 |
| 1611 | 고충 제도개선권고 | 상속에 따른 자동차 이전등록 절차 개선 | |
제도개선총괄과 | 2025-10-29 | 4970 |
| 1610 | 부패 제도개선권고 | 보세사 제도의 투명성 및 효과성 추구 방안 | |
경제제도개선과 | 2025-10-15 | 11008 |
| 1609 | 고충 제도개선권고 | 긴급자동차 도로 통행 원활화 방안 | |
경제제도개선과 | 2025-10-13 | 118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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