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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개선 의결정보 목록 - 번호, 분류, 제목, 등록일, 첨부파일, 조회수
번호 분류 제목 첨부파일 담당부서 등록일 조회수
1558 고충 제도개선권고 불합리한 보훈대상자 보상 정지 관행 개선 2개의 첨부파일 사회제도개선과 2024-01-15 19856
1557 고충 제도개선권고 소상공인 폐업 이후 지원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률 제고 방안) (의결서) 소상공인 폐업 이후 지원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률 제고 방안).pdf 경제제도개선과 2024-01-04 16506
1556 고충 제도개선권고 고속열차 이용자 불편 해소방안 고속열차 이용자 불편 해소방안(의결서).pdf 경제제도개선과 2024-01-03 16368
1555 고충 제도개선권고 청소년 마약 예방 교육 강화 방안 (붙임1) 청소년 마약 예방 교육 강화 방안(의결서).pdf 사회제도개선과 2023-12-27 16793
1554 고충 제도개선권고 주정차 위반 과태료 등 지방세외수입 과오납금 환급 절차 개선 의결서 정본(주정차 위반 과태료 등 지방세외수입 과오납금 환급 절차 개선).pdf 사회제도개선과 2023-12-22 16142
1553 부패 제도개선권고 지방자치단체 공용차량 관리체계 개선방안 [붙임1] 지방자치단체 공용차량 관리체계 개선방안(의결서).pdf 사회제도개선과 2023-12-21 17203
1552 부패 제도개선권고 지방자치단체 중소기업 정책융자금 관리 투명성 제고 의결서-지방자치단체 중소기업 정책융자금 관리 투명성 제고.pdf 제도개선총괄과 2023-11-30 12383
1551 고충 제도개선권고 지방자치단체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사업 실효성 제고 의결서-지방자치단체 중소기업지원사업 실효성 제고.pdf 제도개선총괄과 2023-11-30 6785
1550 고충 제도개선권고 저소득 취약계층의 복지 사각지대 방지를 위한 건강보험료 체납 빈발민원 해소방안 (의결서)저소득 취약계층의 복지 사각지대 방지를 위한 건강보험료 체납 빈발민원 해소방안.pdf 제도개선총괄과 2023-11-23 3890
1549 부패 제도개선권고 지방자치단체 및 공직유관단체 물품 관리체계 개선방안 [붙임1] 지방자치단체 및 공직유관단체 물품 관리체계 개선방안.pdf 사회제도개선과 2023-11-21 3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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