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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개선 의결정보 목록 - 번호, 분류, 제목, 등록일, 첨부파일, 조회수
번호 분류 제목 첨부파일 담당부서 등록일 조회수
1616 고충 제도개선권고 임신・출산 여성의 모성보호를 위한 변호사시험 응시기회 제한 개선 (의결서)임신·출산 여성의 모성보호를 위한 변호사시험 응시기회 제한 개선.pdf 민생현안 제도개선 전담팀 2025-12-08 802
1615 고충 제도개선권고 영유아검진기관 지정기준 완화 및 영유아건강검진 수검률 제고 방안 영유아검진기관지정기준완화및영유아건강검진수검률제고방안.pdf 경제제도개선과 2025-11-21 939
1614 부패 제도개선권고 지역주택조합의 투명성과 효율성 제고 방안 지역주택조합의투명성과효율성제고방안.pdf 경제제도개선과 2025-11-17 2250
1613 부패 제도개선권고 직업계고 외국인 유학제도의 공정성 및 투명성 제고 방안 제2025-390호 직업계고외국인유학제도의공정성및투명성제고방안.pdf 민생현안 제도개선 전담팀 2025-11-12 1299
1612 고충 제도개선권고 소방공무원의 조직역량 강화를 위한 경력 채용 연령 및 인사관리 개선 소방공무원의 조직역량 강화를 위한 경력 채용 연령 및 인사관리 개선(2025.10.20.).pdf 민생현안 제도개선 전담팀 2025-10-29 5854
1611 고충 제도개선권고 상속에 따른 자동차 이전등록 절차 개선 (의결서 정본)353호 상속에따른자동차이전등록절차개선.pdf 제도개선총괄과 2025-10-29 5726
1610 부패 제도개선권고 보세사 제도의 투명성 및 효과성 추구 방안 의결서 (보세사제도의투명성및효과성추구방안).pdf 경제제도개선과 2025-10-15 11730
1609 고충 제도개선권고 긴급자동차 도로 통행 원활화 방안 긴급자동차 도로 통행 원활화 방안(의결서 정본).pdf 경제제도개선과 2025-10-13 12520
1608 고충 제도개선권고 공공도서관 제적,폐기도서 재활용 방안 공공도서관제적·폐기도서재활용방안(의결서 정본).pdf 사회제도개선과 2025-09-22 15670
1607 고충 제도개선권고 장례식장 사용료 등의 합리성 투명성 제고방안 의결서(장례식장 사용료 등의 합리성 투명성 제고방안).pdf 제도개선총괄과 2025-09-16 14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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