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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개선 의결정보 목록 - 번호, 분류, 제목, 등록일, 첨부파일, 조회수
번호 분류 제목 첨부파일 담당부서 등록일 조회수
998 고충 제도개선권고 학습자 피해방지를 위한 학원강사 및 교습자 자격기준 강화방안 (붙임 1)학습자 피해방지를 위한 학원강사 및 교습자 자격기준 강화방안.hwp 경제제도개선담당관 2012-12-12 7621
997 부패 제도개선권고 국공립병원 진료비 감면의 투명성 제고 국공립병원 진료비 감면의 투명성 제고(권고문).hwp 제도개선총괄담당관 2012-12-07 7380
996 고충 제도개선권고 기업회생 중인 건설관련 업체의 행정처분 유예제도 도입 (붙임 1)기업회생 중인 건설관련 업체의 행정처분 유예제도 도입.hwp 경제제도개선담당관 2012-11-26 6373
995 고충 제도개선권고 어린이 ,노인, 장애인을 위한 보호구역제도 강화방안 어린이,노인, 장애인을 위한 보호구역제도 걍화방안.hwp 제도개선총괄담당관 2012-11-22 6398
994 고충 제도개선권고 근로장려금 신청 기준 개선 (전원위의결서)근로장려금신청기준개선.hwp 경제제도개선담당관 2012-11-22 6338
993 고충 제도개선권고 영화상영관 관리의 합리적 개선방안 영화상영관 관리의 합리적 개선방안.hwp 사회제도개선담당관 2012-11-14 5924
992 고충 제도개선권고 기초노령연금대상자 등 선정기준 개선방안 기초노령연금대상자 등 선정기준 개선방안.hwp 사회제도개선담당관 2012-11-14 6671
991 고충 제도개선권고 장애인 등록 및 활동지원서비스 개선 장애인 등록 및 활동지원서비스 제도개선 방안.hwp 사회제도개선담당관 2012-11-13 6218
990 고충 제도개선권고 직업훈련시설 지정취소요건 등의 합리적 개선 직업훈련시설지정취소 등의 합리적 개선.hwp 사회제도개선담당관 2012-11-13 6105
989 고충 제도개선권고 장사시설 관리체계의 합리성 제고 장례서비스 관리체계의 합리성 제고방안.hwp 사회제도개선담당관 2012-11-13 6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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