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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개선 의결정보 목록 - 번호, 분류, 제목, 등록일, 첨부파일, 조회수
번호 분류 제목 첨부파일 담당부서 등록일 조회수
1550 고충 제도개선권고 저소득 취약계층의 복지 사각지대 방지를 위한 건강보험료 체납 빈발민원 해소방안 (의결서)저소득 취약계층의 복지 사각지대 방지를 위한 건강보험료 체납 빈발민원 해소방안.pdf 제도개선총괄과 2023-11-23 5110
1549 부패 제도개선권고 지방자치단체 및 공직유관단체 물품 관리체계 개선방안 [붙임1] 지방자치단체 및 공직유관단체 물품 관리체계 개선방안.pdf 사회제도개선과 2023-11-21 6506
1548 고충 제도개선권고 국가자격시험의 공인어학시험성적 인정기한 확대 (국정과제) 국가자격시험의 공인어학시험성적 인정기한 확대.pdf 제도개선총괄과 2023-11-02 4555
1547 부패 제도개선권고 지방자치단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관리·운용 합리성 제고 2개의 첨부파일 사회제도개선과 2023-11-01 9456
1546 부패 제도개선권고 공공건축 설계공모 심사 공정성・투명성 제고 의결서(제2023-696호).pdf 경제제도개선과 2023-09-20 9504
1545 고충 제도개선권고 외국인 선원 고용관리 합리화 방안 (붙임1) 의결서.pdf 경제제도개선과 2023-09-18 7188
1544 고충 제도개선권고 전통시장 화재 예방사업 실효성 강화 방안 의결서 정본(제2023-697호).pdf 사회제도개선과 2023-08-30 8974
1543 고충 제도개선권고 국세 납세자 사전 권익구제 개선방안 의결서.pdf 경제제도개선과 2023-08-18 9610
1542 고충 제도개선권고 일상 속 불합리한 규제‧관행 개선 의결서(일상 속 불합리한 규제‧관행 개선).pdf 경제제도개선과 2023-07-27 11785
1541 고충 제도개선권고 부당한 행정처분 효과 승계 방지 방안 (제2023-612호 의결서) 부당한 행정처분 효과 승계 방지 방안.pdf 제도개선총괄과 2023-07-27 1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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