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개선 의결정보
정보공개
| 번호 | 분류 | 제목 | 첨부파일 | 담당부서 | 등록일 | 조회수 |
|---|---|---|---|---|---|---|
| 1559 | 고충 제도개선권고 | 행정·심의위원회 등 운영 합리성 제고 |  |
제도개선총괄과 | 2024-01-29 | 21843 |
| 1558 | 고충 제도개선권고 | 불합리한 보훈대상자 보상 정지 관행 개선 |  |
사회제도개선과 | 2024-01-15 | 20796 |
| 1557 | 고충 제도개선권고 | 소상공인 폐업 이후 지원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률 제고 방안) | |
경제제도개선과 | 2024-01-04 | 17765 |
| 1556 | 고충 제도개선권고 | 고속열차 이용자 불편 해소방안 | |
경제제도개선과 | 2024-01-03 | 17352 |
| 1555 | 고충 제도개선권고 | 청소년 마약 예방 교육 강화 방안 | |
사회제도개선과 | 2023-12-27 | 19463 |
| 1554 | 고충 제도개선권고 | 주정차 위반 과태료 등 지방세외수입 과오납금 환급 절차 개선 | |
사회제도개선과 | 2023-12-22 | 17626 |
| 1553 | 부패 제도개선권고 | 지방자치단체 공용차량 관리체계 개선방안 | |
사회제도개선과 | 2023-12-21 | 21257 |
| 1552 | 부패 제도개선권고 | 지방자치단체 중소기업 정책융자금 관리 투명성 제고 | |
제도개선총괄과 | 2023-11-30 | 14594 |
| 1551 | 고충 제도개선권고 | 지방자치단체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사업 실효성 제고 | |
제도개선총괄과 | 2023-11-30 | 7909 |
| 1550 | 고충 제도개선권고 | 저소득 취약계층의 복지 사각지대 방지를 위한 건강보험료 체납 빈발민원 해소방안 | |
제도개선총괄과 | 2023-11-23 | 52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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