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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개선 의결정보 목록 - 번호, 분류, 제목, 등록일, 첨부파일, 조회수
번호 분류 제목 첨부파일 담당부서 등록일 조회수
848 고충 제도개선권고 경제제도-2010-2-20.가정폭력피해자 주민등록 열람제한 개선 경제제도-2010-2-20.가정폭력피해자 주민등록 열람제한 개선(권고문).hwp - 2010-12-07 7286
847 고충 제도개선권고 경제제도-2010-2-19.개별소비세 폐업절차 간소화 경제제도-2010-2-19.개별소비세 폐업절차 간소화.hwp - 2010-12-07 7346
846 고충 제도개선권고 경제제도-2010-2-17.일반택시 차령연장시 지정정비업소에서도 검사토록 개선 권고 경제제도-2010-2-17.일반택시 차령연장시 지정정비업소에서도 검사토록 개선 권고.hwp - 2010-12-07 7161
845 고충 제도개선권고 경제제도-2010-2-16.주택분양보증제도 제도개선 권고 경제제도-2010-2-16.주택분양보증제도 제도개선 권고(20101115).hwp - 2010-12-07 7417
844 고충 제도개선권고 소규모학교 통폐합 고충해결 및 폐교 활용 촉진을 위한 제도개선 소규모학교 통폐합 고충해결 및 폐교 활용 촉진을 위한 제도개선(권고문).hwp - 2010-12-01 7896
843 고충 제도개선권고 운전면허 시험 및 적성검사 제도개선 운전면허 시험 및 적성검사 제도개선방안.hwp - 2010-12-01 8010
842 고충 제도개선권고 자동차검사제도 실효성 제고방안 자동차 검사제도 실효성 제고방안 권고.hwp - 2010-12-01 7716
841 고충 제도개선권고 해군현역병 모집시 학력기준 개선방안 권고 해군현역병 모집 시 학력기준 개선방안 권고.hwp - 2010-11-24 7786
840 고충 제도개선권고 아이돌보미 제도 관련 불합리 개선 권고 아이돌보미 제도 관련 불합리 개선 권고.hwp - 2010-11-24 7860
839 고충 제도개선권고 산림사업법인 등록기준완화 제도개선 권고 산림사업법인 등록기준완화 개선방안 권고.hwp - 2010-11-24 76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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