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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정보
자치법규 및 행정규칙 평가를 위한 부패영향평가 모형 보완 연구용역
- 등록부서-
- 게시일2007-01-23
- 분류부패영향평가 > 일반
- 조회수11,258
본 연구보고서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법령 중심의 부패영향평가 모형을 모완하여
자치법규 및 행정규칙에 대한 부패영향평가 모형을 개발하기 위한 참고자료입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서론
2. 현행 부패영향평가모형에 대한 이론적 검토
3.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모형의 개발
4. 행정규칙에 대한 부패영향평가 방안
5. 모형적용 및 타당성 검증
<부록> 행정규칙 및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업무편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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