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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 및 벌칙

□ 위반행위에 따른 제재

유형	위반행위	제재수준
부정 청탁 금지	공직자등에게 직접 부정청탁을 한 이해당사자	제재대상 제외
	제3자를 통하여 공직자등에게 부정청탁을 한 이해당사자	1천만원 이하 과태료
	제3자를 위하여 공직자등에게 부정청탁을 한 자(≠공직자등)	2천만원 이하 과태료
	제3자를 위하여 다른 공직자등에게 부정청탁을 한 공직자등	3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정청탁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공직자등	2년 이하 징역, 2천만원 이하 벌금
금품등 수수 금지	<1회 1백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백만원 초과 금품등 수수> - 동일인으로부터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1회 1백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백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수수한 공직자등 * 배우자가 수수한 금품등을 신고하지 않은 공직자등 * 금품등을 공직자등 또는 그 배우자에게 제공한 자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원 이하 벌금
	<1백만원 이하 금품등 수수> -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1백만원 이하의 금품등을 수수한 공직자등 * 배우자가 수수한 금품등을 신고하지 않은 공직자등 * 금품등을 공직자등 또는 그 배우자에게 제공한 자	수수금액 2배 이상 5배 이하 과태료
	기준금액 초과 강의 사례금을 수수한 공직자등	5백만원 이하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