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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정보

[사례] 공직자에게 비싼 명품가방을 선물했습니다. 청탁금지법상 처벌되나요?

  • 등록부서행정관리담당관
  • 게시일2015-05-14
  • 분류청탁금지법 > 설명·홍보자료
  • 조회수10,403

경기도 소재 지방자치단체에서 건축담당으로 10년간 근무해 온 공무원 A는 세종시에 있는 부처로 전출을 가게 되었습니다. 평소 건축허가 업무로 잘 알고 지내던 건축사 B가 그 동안의 고마움의 표시로 시가 300만원 상당의 명품가방을 선물로 주자, A는 고맙다고 하며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A와 B는 청탁금지법에 따라 어떻게 처벌되나요? ·A와 B 모두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형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청탁금지법은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이를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경우 직무관련 여부, 명목에 관계 없이 형사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A가 받은 가방은 가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고액의 선물이고, A와 B의 평소 관계등에 비추어 사교·의례 목적으로 제공되는 선물에 해당한다거나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으로 보기도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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