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부패방지 자료실

정책·정보

[QnA] '건축허가 신청했는데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알아봐 달라' 부탁받고 담당공무원에게 문의한 경우

  • 등록부서행정관리담당관
  • 게시일2016-07-13
  • 분류청탁금지법 > 설명·홍보자료
  • 조회수6,343
 구청 직원이 지인으로부터 '건축허가를 신청했는데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알아봐 달라'는 부탁을 받고 담당공무원에게 문의한 경우 어떻게 되나요? 문제되지 않습니다. 직무의 진행상황 등에 대하여 확인 문의 등을 하는 행위는 부정청탁의 예외사유에 해당하고 직무를 법정기한 한에 처리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행위도 예외사유에 해당합니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콘텐츠 정보책임자

  • 콘텐츠 관리부서
  • 전화번호

현재 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자주찾는 서비스 닫기

자주찾는 서비스 설정하기 총 8개까지 선택할수 있습니다.

메뉴 목록

저장 초기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