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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정보

[QnA] 교사에게 성적정정 요청, 학생이 직접할때와 부모가 대신할때?

  • 등록부서행정관리담당관
  • 게시일2016-07-13
  • 분류청탁금지법 > 설명·홍보자료
  • 조회수6,691
고등학교 학생이 수학 담당 교사에게 전화해 성적을 올려 달라고 한 경우와 학부모가 수학 담당 교사에게 같은 말을 한 경우가 다른가요? 학생이 직접 성적을 올려 달라고 한 경우는 이해당사자가 자신의 일에 대해 직접 청탁을 한 것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학부모가 같은 내용의 청탁을 한 경우에는 제3자인 자녀를 위한 부정청탁으로 제재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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