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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바로알기 2] 직무 관련 공식적 행사에서 금품등 수수 허용 범위

등록부서청탁금지제도과
게시일2017-06-30
분류청탁금지법 > 설명·홍보자료
조회수19,550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식사 등의 금품등은 수수 금지 금품등에서 제외되어 허용됩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6호).

‘공식적인 행사’, ‘통상적인 범위’, ‘일률적 제공’의 의미 및 판단기준은 향후 판례의 형성, 집적을 통해 구체화될 것입니다.

다만 판례 형성 전에 법 위반 없이 업무수행이 가능하도록 판단기준(체크리스트 포함)과 유의사항을 제시하오니,

이를 참고하시어 사전에 법 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p.9 박스 아래 부분의 참고 표시에 오타가 있어 수정(음식물 -> 선물)후 파일 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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