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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웹툰] 군부대 보안 담당 공직자에게 금품 제공

  • 등록부서청탁금지제도과
  • 게시일2017-11-30
  • 분류청탁금지법 > 그림으로 보는 청탁금지법
  • 조회수2,151

부정청탁금지법 판례 - 군부대 보안 담당 공직자에게 금품 제공 / 군부대 보안업무 담당 김중사:아이고 삭신이야... 네 들어오세요. 군부대 노래방 기계 관리자 양사장:김 중사님~ 김중사:아, 양사장님! 양사장:잘 지내셨죠? 저희 직원들은 왔다 갔나요? 김중사:네. 못보던 직원 한 분도 신원확인 마쳤습니다. 양사장:그래요. 몸은 좀 관찮으시고요? 김중사:좀처럼 컨디션이 나아지질 않네요... 양사장:이거, 얼마 안되지만.. 건강 챙기는 데 쓰세요. 상품권10만원 김중사:저 이런 거 못 받습니다. 도로 가져가세요. Point! 민간인 양사장과 군부대 민간인 출입 업무 담당 김중사 간에는 직무관련성이 있으며, 10만원 짜리 상품권은 선물 가액기준 5만원을 초과하므로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또한 양사장과 김중사의 관계, 상품권 액수 등에 비추어 사회상규상 허용된다고 볼 수 없음.(부정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2호, 제8호) 양사장에게 과태료 20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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