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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웹툰] 행정심판 청구인의 축의금

  • 등록부서청탁금지제도과
  • 게시일2017-11-30
  • 분류청탁금지법 > 그림으로 보는 청탁금지법
  • 조회수1,901

부정청탁금지법 판례 - 행정심판 청구인의 축의금 / 행정심판 청구인 나청구:정보공개를 요청했는데... 비공개 결정됐잖아? 이럴수가... 아니... 이의신청도 기각되다니..? 안 되겠다. 행정심판을 제기해야겠어! 제 사건 담당자인 김심판 사무관님 계신가요? 네? 신혼여행 가셨다구요? 일단 알겠습니다. 축의금을 보내면 더 신경써서 처리해주겠지? 5만원 등기 부탁합니다! 사무관님~ 정말 축하드립니다! 결혼 하셨다길래 얼마 안되지만 축의금 보냈습니다! 안건 처리 잘 부탁 드려요~ 네?! 반송이요? 자, 잠깐 사무관님!! Point! 나청구와 김심판은 원래 친분이 있던 사이가 아닌 점, 김심판이 자신의 사건을 담당하지 않았다면 우편환을 보내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나청구가 김심판에게 준 우편환은 원할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 목적으로 제공되는 경조사비 선물 등으로 보기 어렵다.(부정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2호) 과태료 10만원(가액 2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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