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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웹툰] 수사 담당 경찰관에게 100만원 제공

등록부서청탁금지제도과
게시일2017-11-30
분류청탁금지법 > 그림으로 보는 청탁금지법
조회수2,117

부정청탁금지법 판례 - 수사 담당 경찰관에게 100만원 제공 / 김위반씨 본인 맞으신가요? 네.. 한달 전 업무방해 하셨던 거 기억나시죠? 김위반:기억 납니다... 당신들 뭔데 날 막아! 이거 안 놔? 경찰관:선생님 이러시면 안됩니다! 김위반:이거 놔!! 그 날 경찰서에서도 내가 너무 심했지... 경찰관:조서작성 끝났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세요. 김위반:네에... 생각할수록 경찰관들한테 너무 미안하네... 이거라도 주고 가야겠다! 100만원 휙 Point! 고도의 공정성과 청렴성을 요하는 경찰에게 비교적 많은 액수의 금품을 제공하였으나, 수수 경위, 금품이 반환되어 경찰에게 귀속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김위반에게 과태료 300만원 부과(제공 금액의 3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