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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정보

[판례 웹툰] 수사 담당 경찰관에게 1만원 제공

  • 등록부서청탁금지제도과
  • 게시일2017-11-30
  • 분류청탁금지법 > 그림으로 보는 청탁금지법
  • 조회수2,596

부정청탁금지법 판례 - 수사 담당 경찰관에게 1만원 제공 / 쿠당탕 쾅 폭행 혐의 현행범 박폭행:내 말이 말 같지 않아?! 난 때린 적 없다고! 담당 경찰관 김경찰:선생님,잠시만... 여기 앉아서 커피 한 잔 하시고 좀 진정하세요. 저희도 신고 받고 출동한거니까...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박폭행:거참 친절하시네.. 보답이라도 좀 하고 싶군. 김경찰:아-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런 거 못받아요. 마음만 감사히 받겠습니다. 박폭행:한사코 안 받네. 쩝 그렇다면... 바닥에 몰래 흘리고 나오면 되지~! Point! 수사기관이 수사대상으로부터 금품을 받는 것은 엄격히 금지해야 하므로 대가를 바라지 않고 소액을 제공했더라도 사회상규에 해당하지 않으며, 경찰이 명백히 거부했는데도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제공하여 경찰 업무에 상당한 지장을 주었으므로 처벌 필요성이 없는 가벼운 행위로 보기도 어려움 박폭행에게 과태료 2만원 부과(제공가액의 2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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