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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정보

[판례 웹툰] 이장협의회 전별금

  • 등록부서청탁금지제도과
  • 게시일2017-11-30
  • 분류청탁금지법 > 그림으로 보는 청탁금지법
  • 조회수2,913

부정청탁금지법 판례 - 이장협의회 전별금 / ㅇㅇ읍 전출 직원 송별회 - 손읍장님의 시청발령을 위하여!! 짠! 손읍장님 축하드려요! 이야 손읍장! 그렇게 열심히 하더니만 출세했네! 축하해! 손읍장:축하 감사합니다. 이장협의회 회장 허회장:여! 손읍장! 축하해! 얼굴이 완전 밝아졌구만! 손읍장:앗 회장님! 허회장:우리가 ㅇㅇ읍에서 알고 지낸지가 얼마여! 시청발령이라니! 아들이 서울대 간거마냥 기쁘구마! 손읍장:하핫...감사합니다 허회장:이거...30만원밖에 안되지만 받아두라고. 내 정말 가족같아서 그려. 우리 이장협의회에서 주는 전별금이니께 넣어둬! 손읍장:그렇게까지 말하시면... 감사히 받겠습니다. Point! 읍장은 시장이나 군수의 지휘·감독을 받아 소관 국가사무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하며, 이장협의회는 마을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행정기관에 전달하는 역할 등을 수행한다. 이러한 읍장과 이장협의회의 관계에 비추어 볼 때, 돈의 수수가 읍장의 직무와 관련성이 있으므로 이장협의회 회장,읍장 = 각각 과태료 60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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