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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정보

[판례 웹툰] 상급자의 부정청탁

  • 등록부서청탁금지제도과
  • 게시일2017-11-30
  • 분류청탁금지법 > 그림으로 보는 청탁금지법
  • 조회수2,833

부정청탁금지법 판례 - 상급자의 부정청탁 / ㅇㅇ소방서 ㅇㅇ소방서 유대원:서장님! 이번 소방시설 검사 결과 보고드립니다! A주식회사가 '소방시설공사업법'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ㅇㅇ소방서 김서장:흠...없었던 일로 할 수 있잖아? 그 정도는 봐주자고. 유대원:봐주는건 곤란해요. 서장님... 다음날.. 김서장:A주식회사가 소방시설공사 준공필증 신청 한거 있지? 그거 취하하게 해~ ㅇㅇ소방서 송팀장:그건 곤란한데요... 유대원 송팀장:아무리 서장님 지시라도 이런 묵인지시를 눈감을 순 없어!! Point! 소방서장은 유대원에게 A주식회사의 위법사항을 묵인하게 하고 송팀장에게 행정단속 또는 조사대상에서 A주식회사가 배제되도록 하게 하는 행위를 하였으므로 부정청탁금지법 제5조 제1항 제13호 위반에 해당. 김서장 과태료 1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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