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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정보
[사례 웹툰] 상급자의 부정청탁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면?
- 등록부서청탁금지제도과
- 게시일2017-11-30
- 분류청탁금지법 > 그림으로 보는 청탁금지법
- 조회수2,426
![[부정청탁금지법 사례]상급자의 부정청탁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면? 평정대상 공무원A:시장님, 이번 평정 잘 부탁드립니다. 시장B:음..한번 힘써보지! A의 평정 순위가 높아지도록 서열 명부 다시 작성하게나. 평정담당 공무원C:이미 순위는 정해졌지만...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정청탁금지법 - 법령을 위반하여 공직자등의 인사에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는 부정청탁에 해당! ※채용,승진,전보 등 공직자등의 인사에 관한 직무를 부정청탁 대상 직무로 규정(부정청탁금지법 제5조제1항제3호) A의 부정청탁에 따라 평정순위 변경을 지시한 B 평정 담당 공무원 C의 지휘, 감독권자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 해당 2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제3자(A)를 위한 부정청탁임을 알면서 지시에 따른 C 형사처벌 2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직접 자신을 위하여 부정청탁을 한 A는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나 금지되는 부정청탁을 했으므로 징계 대상](/acrc/upload/20171130204142_44585.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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