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부패방지 자료실

정책·정보

[판례 웹툰] 변호사가 판사의 식사비 지불

  • 등록부서청탁금지제도과
  • 게시일2017-11-30
  • 분류청탁금지법 > 그림으로 보는 청탁금지법
  • 조회수2,844

부정청탁금지법 판례 변호사가 판사의 식사비 지불 - 여보, 요즘 재판 때문에 피곤했지? 많이 먹어 / 판사 정의론:어머! 맛있겠다! 지은이도 아~ 변호사김변호: 어? 정판사님 이잖아? 오랜만에 가족외식 나오셨나 보네! 저쪽 테이블도 계산해 주세요. 점원:2만8천원 입니다. 변호사김변호:후후...다 드시고나면 깜짝 놀라시겠지? Point! ㅇㅇ법원 관내 변호사 김변호는 ㅇㅇ법원 소속 판사 정의론이 모르는 상태에서 정의론이 가족과 함께 식사한 대금 2만8천원을 대신 지불함으로써 공직자에게 직무와 관련하여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하였으므로 과태료 11만 2천원 부과 ※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목적의 3만원 이하 음식물은 수수 금지 금품이 아니지만 '음식물'은 제공자와 공직자등이 함께하는 식사 등을 말하므로, 식사대금 결제는 3만원 이하라 하더라도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음.(부정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2호)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콘텐츠 정보책임자

  • 콘텐츠 관리부서
  • 전화번호

현재 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자주찾는 서비스 닫기

자주찾는 서비스 설정하기 총 8개까지 선택할수 있습니다.

메뉴 목록

저장 초기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