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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웹툰] "음주운전, 한 번만 봐주세요" 경찰에게 부탁했다면?

  • 등록부서청탁금지제도과
  • 게시일2017-11-30
  • 분류청탁금지법 > 그림으로 보는 청탁금지법
  • 조회수9,243

부정청탁금지법 사례 - 음주운전, '한 번만 봐주세요' 경찰에게 부탁했다면? 음주운전자 한잔만:아이고 경찰 양반!! 이번이 세 번째인데 면허가 취소되면 가족을 먹여 살릴 수가 없어..제발 한 번만 눈 감아 주게.. 순경 김단속:하지만 수치가 면허 정지 수치인데.. 그럼 정말 이번 딱 한 번만... 다른경찰관:김순경!! 그러면 안돼!! 부정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처벌받는다고!!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법령을 위반하여 음주운전 단속 결과에 따른 적발 사실을 묵인해 달라는 청탁은 부정청탁에 해당 ※행정지도,단속,감사,조사 관련 업무를 부정청탁 대상 직무로 규정(부정청탁금지법 제5조 제1항 제13호) 음주운전자 한잔만은 운전면허관련 행정처분의 이해당사자로서, 직접 자신을 위하여 부정청탁을 하였으므로 제재 대상에서 제외 ※ 다만 이해당사자가 직접 하는 부정청탁도 금지 대상에는 해당 / 부정청탁에 따라 음주운전 적발 사실을 묵인해 준 김순경은? 부정청탁금지법상 형사처벌 대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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