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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정보

2004년 외국인 인식도 조사결과

  • 작성자관리자
  • 게시일2008-10-05
  • 조회수6,971




























































































































































































































  
외국인 조사결과
 부패수준 및 실태에 관한 인식
   

1. 우리나라 공무원의 전반적 부패수준






















귀하께서는 우리나라 공무원들의 ‘부패수준’이 전반적으로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주한 고위경영자급 외국인들은 공직부문의 부패수준에 대해 50.5%가 ‘부패하다’고 응답하였으며 이는 지난해
  6월보다 12.8%p 감소된 것으로 나타남
  <외국인 부패인식도(부패하다고 응답한 비율) 추이>
  
 
2. 민간 분야의 전반적 부패수준





















귀하께서는 한국 민간분야의 ‘부패수준’이 전반적으로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민간분야의 전반적 부패수준에 대해 ‘부패하다’는 응답이 36.8%(매우 부패:6.4%, 부패한 편:30.4%),
  ‘부패하지 않다’는 12.3%(거의 부패하지 않음:1.5%, 별로 부패하지 않음:10.8%)로 부정적인 인식이 높았음.
  (보통 : 41.2%, 잘모름 : 9.8%)
  
 
3. 분야별 부패수준





















귀하께서 그동안 느끼거나 경험하셨던 일에 비추어 볼 때, 다음 분야의 부패수준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분야별 부패수준으로는 ‘정책결정’(2.39점-5점 만점) 분야가 가장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고, 다음으로 ‘공공계약'
  (2.59점) 분야, ‘물류/유통’(2.79점) 분야 등의 순으로 나타났음.
  반면, ‘재판'(3.14점), ‘IT산업’(3.06점), ‘의약품’(3.01점) 분야는 타 분야보다 상대적으로 청렴한 것으로 나타났음.
  ※ 점수는 5점 척도 문항 응답결과에 대한 평균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부패하지 않음(긍정적인 평가)을 의미함.
  
 
4. 국제투명성기구 부패지수와 실제 부패수준 비교





















최근 국제투명성기구(Transparency International, TI)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03년 한국의 부패지수는 10점 만점기준 4.3점으로 133개 국가 중 50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귀하께서는 TI에서 발표한 한국의 부패수준(4.3점)과 실제 부패수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제투명성기구(Transparency International)에서 발표한 2003년도 한국의 부패지수(10점 만점기준 4.3점, 총 133개
  국가 중 50위)와 우리나라의 실제 부패수준간 인식의 차이를 조사한 결과, ‘비슷하다’는 의견이 49.5%로 나타났음.
  
 
5. 정부의 부패방지 성공여부





















한국정부는 국제투명성기구의 한국부패지수를 2007년까지 선진국 수준에 20위권으로 진입을 목표로 노력 중에 있습니다. 귀하께서는 이러한 한국의 부패방지 노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제투명성기구의 한국부패지수 수준을 2007년까지 선진국 수준인 20위권으로 진입하려는 한국정부의 노력
  가능여부에 대한 결과, ‘가능’이 52.0%(매우 가능:11.3% + 약간 가능:40.7%), ‘불가능’ 38.2%(매우 불가능:7.8% +
  약간 불가능:30.4%)보다 13.8%p 높았음.(잘 모름: 9.8%)
  
 
6. 한국사회 부패발생 원인(중복응답)





















귀하께서는 한국사회 부패가 계속 발생하는 가장 큰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한국사회의 부패가 계속 발생하는 가장 큰 원인으로는 ‘구조화된 부패문화’가 49.5%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부패를 유발하는 법?제도와 불합리한 행정규제’(25.0%), ‘개인의 윤리의식 부족’(17.2%), ‘부정부패를 유발하는
  정치구조(16.2%) 등의 순으로 나타났음.(잘모름: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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