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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인(일반국민, 공무원) 조사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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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수준 및 실태에 관한 인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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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무원들의 부패수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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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께서는 우리나라 공무원들의 ‘부패수준’이 전반적으로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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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국민 : 공무원의 전반적인 부패수준에 대해 ‘부패함’ 59.0%(매우 부패: 23.0% + 부패한 편: 36.0%)로 ‘부패하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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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음’이라는 응답 8.1%(거의 부패하지 않음: 1.1% + 별로 부패하지 않은 편: 7.0%)보다 높게 나타남. (잘 모름 : 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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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 ‘부패하지 않음’이 68.3%(거의 부패하지 않음: 28.1% + 별로 부패하지 않은 편: 40.1%)로 ‘부패함’ 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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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 부패: 0.4% + 부패한 편: 3.4%)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두 집단간의 상반된 견해차를 보이고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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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모름: 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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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년 전 대비 공무원들의 부패수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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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공무원들의 부패수준을 1년전과 비교하면 감소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증가했다고 생각하십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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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1년 전과 비교한 공무원의 부패수준에 대해 일반국민은 “감소했다”는 의견(39.6%)이 “증가했다”는 의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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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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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전과 비교한 공무원의 부패 수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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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무원 행동강령의 준수 수준 및 중점과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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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5월 19일부터 청렴한 공직사회 구현을 위한「공무원의 청렴유지 등을 위한 행동강령」(약칭 :공무원행동강령)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는 공무원행동강령 시행 후 공직사회가 청렴해 졌다고 생각하십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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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5월 19일부터 청렴한 공직사회 구현을 위한「공무원의 청렴유지 등을 위한 행동강령」(약칭 :공무원행동강령)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는「공무원행동강령」이 잘 지켜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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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행동강령 시행 후 공직사회의 청렴도 준수여부에 대해 ‘지켜지고 있다’는 응답이 78.3%였고, ‘지켜지고 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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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다’는 응답이 19.1% 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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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켜지고 있지 않다’는 응답자 134명을 대상으로 공무원 행동강령의 조기정착과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중점 과제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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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 조사한 결과, 고위공직자의 관심유도가 29.9%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교육 및 홍보강화(22.4%), 위반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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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강화(14.2%) 등의 순으로 조사되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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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 행동강령의 준수 수준과 중점과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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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행정 분야별 부패수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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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가 그동안 느끼거나 경험하셨던 일에 비추어 볼 때, 다음 행정기능 분야의 부패수준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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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분야별 부패수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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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부패발생 원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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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께서는 우리사회 부패가 발생하는 가장 큰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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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분야별 부패수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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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가 발생하는 가장 큰 원인에 대해 일반국민과 공무원 모두 ‘부정부패를 유발하는 정치구조’라는 응답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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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높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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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법ㆍ제도상의 부패를 유발하는 요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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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께서는 법과 제도상의 부패를 유발하는 가장 큰 요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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